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2014. 3. 31.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폐지이유

o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     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정의 되었고

o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2.27 ~ 3.19) : 특기할 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 내용 : 대통령령

o 시    행 : 2014. 1. 1

o 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임용자격·임용절차·근무상한

연령 등을 정비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

o 주요내용

- 임용권자(제3조), 임용조건(제4조), 임용절차(제7조)

- 근무상한연령(제8조), 근무성적평정(제9조),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제10조)

- 비서관·비서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동시 면직(제12조)

- 징계등(제13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종합 추진계획

o 안전행정부 ① 직종개편 추진방안 ②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근거

o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임.

1	직종개편 개요

o 2개직종 폐지→기능직, 계약직,  1개직종 축소 → 별정직

			일반직		일반직
								경력직
경력직
			특정직		특정직
			기능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정무직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별정직
				(비서‧정무특보 등)
			계약직

2	우리 시 방침

o 개편시기(예정) : 2013. 12. 12 → 정원조례 공포예정일

o 개편직종 : 기능직(228명)+별정직(8명)+계약직(14명)→250명

o 전환계급 : 현 직종의 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계급으로 전환

① 기능직 : (예) 기능 운전7급 → 일반직 운전주사보(7급)

② 별정직 : (예) 별정6·7급상당 → 일반직 해당직급(전담직위) 또는 “전문경력관 ”나“ 군

③ 계약직 : (예) 전임계약직(6급상당) → 일반직 임기제행정주사(6급)

o 직무 불일치 기능(조무·방호)직 ,기능 사무직으로 전직→본인 희망자

3	직종별 세부 추진계획

□ 기능직 → 일반직으로 전환

o 직급전환 : (예) 기능직 운전7급 → 일반직 운전주사보

o 전환계획

< 현 행 >				<1단계→’13.12.12 임용>				<2단계→’14.6월이후>
직종	직 렬	인원	➡	직종	직군	직 렬	➡	직 렬
계		228
기능직	운전	75		일반직	기술직군	운전		←일반직 직렬신설 전환
	조무	15				시설관리
	방호	2			행정직군	방호
	건축	5				건축운영	➡ 전직 시험	시설
	통신	5				통신운영		방송통신
	전화상담	2	➡		관	전화상담운영		행정
	전기	21			리	전기운영		공 업
	기계	41			운	기계운영
	열관리	6			영	열관리운영
	화공	2			직	화공운영
	선박항해	3			군	선박항해운영		해양수산
	선박기관	3				선박기관운영
	사무	49				사무운영		행정/세무/전산/사회/사서
※ 관리운영직군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전직시험 가능 ※ 관리운영직군에서 승진한 경우, 승진계급에서 6개월 근무 후 동일계급 전직시험

o 전직시험방안

- 필기시험

․ 계급, 직군 관계없이 2과목

․ 합격자는 절대평가 방식(각과목 40점, 평균60점 이상)

- 면제요건

․ 자격증 소지자 시험면제 : 6급(기능장,기사), 7.8급(기사,산업기사), 9급(산업기사)

․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서류+면접만 시행

□ 별정직 → 일반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o 대상인원 : 8명

- 6급상당(2) : 시보편집원, 통계조사원

- 7급상당(6) : 통역원, 통계조사원, 위생감시원(2), 공기업회계원, 도서관리원

o 전환계획

분 야	인원	일반직 임용직렬
시보편집	1	지방행정주사(전담직위)
통 계	2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식품위생,결핵관리	2	지방식품위생주사보(전담직위)
공기업특별회계	1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도서정리	1	지방사서주사보(전담직위)
통역	1	전문경력관“나”군

o 전담직위에서 전보․승진․겸임․파견 등은 불가하며 전담직위

평가를 거쳐 전담직위 지정 해제

- 전담직위 평가 : 기능직⇒일반직 전직시험과 동일

- 전담직위 평가에서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 계약직 → 일반직“임기제”로 전환

o 대상인원 : 14명(전임“나”급 3, 전임“라”급 3, 시간제“마”급 8)

o 전환계획 :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 전임“나”급(6급상당)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정원대체

- 전임“라”급(8급상당) →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정원대체

- 시간제“마”급(9급상당) → 시간제 임기제“마”급 : 정원외

4	관계 자치법규 정비

□ 조례의 정비 : 1건

o 춘천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 폐지

- 별정직 관리는 자치법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

- 별정직 존치업무는 “비서, 정무부지사”로 한정

□ 규칙의 정비 : 5건

o 춘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폐지

-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 폐지: 2011.5.23

- 법령규정 별정직(비서,정무부지사)외 폐지

o 춘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 개정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과 중복조문 삭제

. 존치 : 신청서식, 신청기간, 수령권승계, 조기퇴직 지급신청

. 삭제 : 기간계산, 심사기준, 지급절차, 조기퇴직 대상등

o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폐지

- 춘천시 별정직 임용조례 폐지 연계

o 춘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폐지

- 계약직 제도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은 대통령령(임용령)으로 규정

o 춘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개정

- 폐지되는 “기능직” “별정직” 관련 문안 삭제

(제5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등)

□  규정의 정비 : 3건

o 춘천시 인사관리 규정 : 개정

- 폐지되는 “기능직, 별정직” 관련 문안 삭제

o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규정 : 폐지

o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검정규정 : 폐지

-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 폐지: 2011.5.23

5	행정사항

□ 직종개편 前 기능직(조무·방호⇒사무) 전직 추진 : 12명(13.11.25)

o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 안전행정부 지침

o 추진방침 : 직렬과 현재의 직무가 불일치 하는 경우

- 조무직렬은 전원 사무직렬로 전직임용 추진 → 본인희망자

- 방호직렬은 사무직렬 전환 자격증 요건에 한함 → 본인희망자

- 기타직렬은 전문기술분야로 해당직무로 인사복귀 → 전직불가

□ 직종개편 별정직 전환 심의 : 8명(13. 11. 6)

o 구성목적 : 별정직 전환방안에 대한 적절성 등 심의

o 구성인원 : 6명(안전행정국장외 5명)

□ 향후계획

o 정원조례·규칙 공포 및 직종개편 임용 : ‘13. 12. 12

o 기타 직종개편 관련 자치법규 개정(임용이후) : 2014년 상반기중

※ 기타사항은 안전행정부 『직종개편』①가이드라인, ②추진지침 준용

등록번호	인사과 - 3800
등록일자	2013.11.7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공개

★주무관			인사1담당	인사과장		안전행정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최지현			임찬우	박진만		김두옥		전결	전주수
협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

직종개편『별정직』전환 수정계획

□ 대상인원 : 8명(6급상당 2, 7급상당 6)

o 6급상당(2) : 시보편집원, 통계조사원

o 7급상당(6) : 통역원, 통계조사원, 위생감시원(2), 공기업회계원, 도서관리원

□ 당초계획 : 별정직 → 일반직 “전문경력관” 으로 전환

o 별정6·7급 상당 →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 수정계획 : 별정직 → 일반직「일반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o 시보편집원, 공기업회계원, 통계조사원, 위생감시원, 도서관리원 →

일반직렬 전환(행정, 식품위생, 사서)

o 통역원 → 전문경력관 전환

안전행정국

(인  사  과)

- 10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

직종개편 『별정직』전환 수정계획

o 안행부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계획(‘13.10.22)에

따른 별정직 전환 수정 계획임.

▶ 직종개편 별정직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당초계획 : 별정직 → 일반직 “전문경력관” 으로 전환

o 대상인원 : 8명(6급상당 2, 7급상당 6)

- 6급상당(2) : 시보편집원, 통계조사원

- 7급상당(6) : 통역원, 통계조사원, 위생감시원(2), 공기업회계원, 도서관리원

o 전환계획 : 별정6·7급 상당 →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 수정계획 : 별정직 → 일반직「일반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o 확정지침(중앙)

- 특별회계관리, 위생감시원, 도서관리 → 일반직렬 전환

- 통계조사관리, 기관지발행 → 일반직렬 또는 전문경력관 전환

- 통역·번역원 → 전문경력관 전환

o 전환계획(안)

심의대상(별정직)			➡	전환계획(잠정안)
				전환검토항목			일반직 임용계획 (잠정안)
대상자	담당직무	상당		담당분야	정원	순환보직
장효윤	시보편집원	6급		시보편집	단수	가능	지방행정주사(전담직위)
김학진	통계조사원	6급		각종통계	“	가능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홍인표	통계조사원	7급		일반행정	“	가능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장계상	위생감시원	7급		휴직	“	가능	지방식품위생주사보(전담직위)
김교봉	“	7급		결핵관리	“	가능	지방식품위생주사보(전담직위)
김흥자	공기업회계원	7급		특별회계	“	가능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이영주	도서관리원	7급		도서정리	“	가능	지방사서주사보(전담직위)
엄혜정	통 역 원	7급		대외협력	“	불가	전문경력관“나”군

□ 전담직위 운영

o 기존별정직 중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을 경우 해당직렬로

전환하고 전담직위 지정 [예: 지방행정주사보(전담직위)]

o 전담직위에서 전보․승진․겸임․파견 등은 불가하며 전담직위

평가를 거쳐 전담직위 지정 해제

- 전담직위 평가 : 전직시험과 동일

* 필기2과목, 자격증 소지시 면제, 석사이상 학위 소지 시 서류+면접

* 전담직위평가에서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 행정사항

o 직종개편 별정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담당 업무 및 채용요건 등 일반직렬과의 유사성

- 기존 일반직과 순환전보 가능성

- 정원조례상 별정직 단수 또는 복수의 취지 등 고려심의

o 중앙정부 전환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

① 담당 업무 및 채용요건의 유사성

∙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채용요건도 유사하다면 해당

유사직 일반직렬로 전환

∙ 전문성‧경력‧경험 등이 필요하여, 채용시 특정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했다면 전문경력관 전환

② 기존 일반직과 순환전보 가능성

∙ 별정직 직위에  유사 일반직 직렬의 순환전보의 가능성 판단.

. 일반직이 별정직 직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일반직 전환 가능,

이러한 순환전보가 곤란하다면 전문경력관 전환이 적합

③ 조례상 정원 배정의 의미성

∙ 조례상 정원이 별정직 단수직위인 경우 정원 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문경력관 전환이 적합

④ 업무분야별 전환방법

- 특별회계관리, 위생감시원 → 일반직렬 전환

- 통계조사관리, 기관지발행 → 일반직렬 또는 전문경력관 전환

- 통역·번역원 → 전문경력관 전환

o 별정직 최근 10년간 근무부서(담당업무)의 중요도 반영

o 일반직 각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 비교검토

< 참고자료 >

o 직종개편 별정직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o 별정직 최근 10년간 근무부서(담당업무) 현황. 1부.

o 일반직 각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 현황. 1부

o 별정직 공무원 사무분장(사무의 양)분석표. 8매

- 지방공무원법 개정, 직종개편에 따른 -

o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추진된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 공무원 직종의 운영과 관련된

o 자치법규를 정비 하고자 함

▶ 2013.10.22 직종개편종합추진계획 기 보고 사항임 ◀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1	직종개편 개요

o 폐지직종 : 기능직, 별정직(축소운영), 계약직, 고용직(기폐지)

o 개편시기 : 2013. 12. 12

o 개편직종 : 기능직(229명)+별정직(8명)+계약직(14명)→251명

2	정비방침

o 직종개편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 폐지직종 관련법규

o 2005년 시달된 표준(안) 규칙 제정 : 감사지적사항

3	정비대상 자치법규

o 폐지 : 6건 → 조례 1건, 규칙 3건, 규정 2건

- 춘천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춘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규정

-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검정규정

- 15 -

o 개정 : 4건 → 규칙 3건, 규정 1건

- 춘천시 지방공무원 명에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춘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춘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춘천시 인사관리규정

o 제정 : 1건

- 춘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4	세부정비계획

□ 조례의 정비 : 1건

o 춘천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 폐지

- 별정직 관리는 자치법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2014.1.1시행)

- 별정직 존치업무는 “비서, 정무부지사”로 한정(대통령령 규정)

□ 규칙의 정비 : 7건

o 춘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폐지

- 고용직 공무원 제도 폐지: 2011.7.4(시행 8.24)

- 법령규정 별정직(비서,정무부지사)외 폐지, 대통령으로 상향운영

o 춘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문구 수정 : 기능직 용어 삭제

o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폐지

- 춘천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연계

o 춘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폐지

- 계약직 제도 폐지, 대통령령(임기제) 제정 상향운영

o 춘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일부개정

- 직종개편 관련, 기능직 용어 삭제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상위법 규정) 삭제

o 춘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장학생 수 조항 삭제, 지원자격 통일, 선발계층 특혜대상 삭제등

o 춘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정

- 목적 : 비위자에 대한 형사벌 장계처분 회피 사례 방지

- 의원면직의 제한 : 형사사건 기소중인자, 중징계·조사중인자

-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저리등

□  규정의 정비 : 3건

o 춘천시 인사관리규정 : 일부개정

- 직종개편 관련, 용어 삭제 : 별정직5급 삭제

- 격무부서 지정방법 개정, 인사관리 불합리한 조항 개정

o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규정 : 폐지

- 고용직 공무원 제도 폐지: 2011.7.4(시행 8.24)

o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검정규정 : 폐지

- 고용직 공무원 제도 폐지: 2011.7.4(시행 8.24)

※ 폐지 및 개정, 제정 조문(안) : 별첨 (11건)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5. 2. 6  조례 제38호

(일부개정) 1998.12.18 조례 제323호

(일부개정) 2000.03.03 조례 제394호

(일부개정) 2003.09.19 조례 제 532호

(일부개정) 2012.03.29 조례 제 9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춘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2·3·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3·3, 2003·9·19, 2012·3·29>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3·29>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2·3·29>

제3조(임용권자)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2012·3·29>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 일부를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3·3, 2012·3·29>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3·29>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급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9>

③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9>

제4조의2(외국인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9〕

제5조(임용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

〔전부개정 2012·3·29〕

제6조(신규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3·29>

제7조(전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급으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해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3·3, 2012·3·29>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상당직급에 해당하는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3·3, 2003·9·19, 2012·3·29>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개정 2012·3·29>

③ 삭제 <98·12·18>

④ 삭제 <98·12·18>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개정 2012·3·29>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8·12·18, 2012·3·29>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4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보충을 위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3·29〕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2·3·29〕

제11조의3(근무성적 평정) 해당부서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2·3·29〕

제12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규정한다.

〔전부개정 2012·3·29〕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3·29>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