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제출연월일 : 2014. 3. 31.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2014.2.5.) 및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관직(기금운용관) 변경 지정

❍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ㆍ관리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2014.2.5.) 및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함 (안 제6조)

❍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변경 지정 (안 제9조)

-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국장 → 기금업무 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업무담당 → 기금업무 담당

–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 분임기금출납원 :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4.3.6.~3.26.) :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 용도와”를 “영 제74조에 따라”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용도로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 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10.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중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제6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 업무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 업무담당”을 “기금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임기금운영관 : 읍ㆍ면ㆍ동장

4. 분임기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회계업무 담당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기금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 용도) ----- 영 제74조에 따라 ------------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예방 및 홍보물 제작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 설>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 설>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 설>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신 설>	10.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신 설>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중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6호-------------------------------------------------------------------------.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국장	1.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업무담당	2. ----------- 기금업무 담당
<신 설>	3. 분임기금운영관 : 읍ㆍ면ㆍ동장
<신 설>	4. 분임기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회계업무 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13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회계연도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

《관계법령》

【조례안 제6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1.6.27]

□ 소방방재청 ｢2014 안전점검의날 운영계획｣(p6)

□ 재난관리기금 활용 및 평가강화를 통한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

①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점검의 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조례 개정 표준(안) 제공 및(1월) 상반기 중 조례 개정(권고)

※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  매년 홍보비 활용 실적 및 계획 점검(1월)을 통해 홍보 활성화 유도

②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강화

- 지자체·관계부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관심도, 소관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 등 이행실태 확인

- 매월 평가결과 제출(붙임7), 평가지표(붙임5)에 따라 평가시행(연말)

- 평가결과는 향후 인적재난관리 유공 포상에 반영(12월)

【조례안 제9조 관련】

□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17)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 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징수관 - 안전행정국장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과장

·경리관 - 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행정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과장

·채무관리관 - 소관 과장

·총괄기금관리관 - 안전행정국장

·기금관리관 - 소관 과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