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14. 03. 31.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2013.8.6. 시행 2014.2.7)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조항 신설

❍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 및 임무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 체제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

2.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단계 규정 (안 제3조)

– 상황전파 → 현장출동 → 현장조치 → 긴급복구

❍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 (안 제4조)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통합지휘소장 : 부시장

– 현장지휘관 임명

• 자연재난 : 자연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건설국장)

• 사회재난 : 사회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안전행정국장)

– 통합지휘소 임무

•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

• 재난현장 인력 장비 등의 자원동원, 배분 및 조정

•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등

❍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안 제7조, 제8조)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교통통제, 통합대응,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안 제9조 ~ 제15조)

❍ 기반시설 우선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통신망 복구(안 제16조 ~ 제18조)

❍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안 제19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2014.1.23.~2.12.) :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춘천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춘천소방서장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통합지휘소장은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자연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사회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④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및 임무조정･부여

4.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6.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⑥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요청)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게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5항, 제6항에 따른 임무 및 실무반의 편성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8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요청

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1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1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4.2.7. 일부개정 2013.8.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3조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16조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8.6>]

[시행일 : 2014.2.7] 제18조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4.2.7] 제34조의5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39조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⑤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1.17]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③ 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시설·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소에는 소장 1인과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과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자가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⑦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은 "의료소장"이 표시된 흰색조끼를 입고, 각 반원은 반별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⑨ 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인, 간호사 4인 및 보조요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