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황환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발의연월일	:	2014. 3. 13.
			발 의 자	:	황환주, 황찬중, 박기영,
					이원규, 박찬흥, 이월선,
					한중일, 정선자, 민성숙
					윤채옥 의원(10명)

1.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사업의 허가 등) 및 제4조(허가의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와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 허가기준 (안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

❍ 위해방지 (안 제4조)

• □법□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

❍ 부칙 (안 제2조)

•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3.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기타사항

❍ 전국 244개 자치단체( 광역 16, 기초 228 ) 중 30개 단체 조례 제정

※ 대다수 자치단체는 기존의 고시내용으로 시행 중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고압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앞서 허가된 시설에 대하여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해방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 제 3 조 관련 )

구분	세 부 허 가 기 준
공통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주택법」,「학교 보건법」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 되지 아니할 것 2. 고속도로 휴게시설 내 충전사업자를 제외한 각 사업자 등은 사업에 필요한 인‧ 허가대상 시설, 차량, 장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경우 공증된 토지사용 승낙, 지상권 등 사실상 토 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3. 사업소 부지내에는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사업소 부지는 폭 8 m이상의 도로 한면이 4 m 이상 접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 상의 도로이며 현재 이용되어야 함) 5. 신규허가 시 업소간 안전거리는 사업소 부지 경계간 직선 거리 500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 조례 시행 이전 허가받은 업체는 사업소의 이전 외에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를 수반 하지 않는 변경허가일 경우 5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 충 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1)다) 내지 마)에서 정한 기준의 2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부지경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직선거리 200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례 시행 이전 허가받은 업체는 사업소의 이전 외에 저장설비의 용 량증가를 수반 하지 않는 변경허가일 경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1.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별표6】 2-가-1) 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 거리 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지 경계로부터 용 기 보관실까지 직선거리 70 m이내 지역에서의 사업은 제한한다. 3.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 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 이상 ◦ 사 무 실 : 18 ㎡ 이상 ◦ 주 차 장 : 23 ㎡ 이상 ※ 조례 시행 이전 허가받은 업체는 사업소의 이전 외에 저장설비의 용 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변경허가일 경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세 부 허 가 기 준
고압가스 제조	1.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1-가-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독성가스의 경우 2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부지경계로부터 사업부지까지 직선거리 200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례 시행 이전 허가받은 업체는 사업소의 이전 외에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변경허가일 경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수입업	1.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1-가-1)-나)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 다. 단, 독성가스의 경우 2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지경계로부터 용기 보관실까지 직선거리 70 m 이내 지역에서의 사업은 제한한다. 3.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 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 20 ㎡ 이상(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독성가스 구분 설치) ◦사 무 실 : 18 ㎡ 이상 ◦주 차 장 : 23 ㎡ 이상 ※ 조례 시행 이전 허가받은 업체는 사업소의 이전 외에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변경허가일 경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취급가스 중 독성가스의 종류변경은 제외한다.)

법률 허가기준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거리제한 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3 】 제1호 가목 1)배치

기준 중 다), 라), 마)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 호수 · 하천 ·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 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 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 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 m 이상을 유지할 것

기준 2) 액화석유가스 판매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기준

: 동법 시행규칙 【 별표 4 】 제1호 가목 1)배치 기준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