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유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		발의연월일	:	2014. 3. 6.
			발 의 자	:	유호순, 박근배, 이원규,
					황환주, 정선자, 박기영,
					한중일, 황찬중,
					박찬흥 의원(9명)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 현재 위탁중인 사무 및 구성중인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4조)

❍ 정신보건시설 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안 제9조)

❍ 조례시행 전에 위탁중인 사무 및 구성중인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경과조치 규정 (안 부칙 제2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과 기타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써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자원조정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

5. 정신보건관련 지원대상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6.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7.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보건시설 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 정신보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의 인식개선 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8.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위한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지원

9.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1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시설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그 밖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법 제28조제5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법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제9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1조,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춘천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판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계속입원치료 심사

2. 법 제25조에 따른 시장에 의한 입원환자의 3개월 연장 심사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⑤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심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제7조제7항·제9항과 같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중인 사무 및 구성하여 운영 중인 춘천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구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