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간(국도 5호선) 4차선 확장사업” 촉구

건       의       서 (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		발의연월일	:	2014. 2. 25.
			발 의 자	:	박완주, 황환주, 황찬중,
					이원규, 한중일, 박기영
					박찬흥, 안동철, 이재수
					박근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양대 도시는 물론 강원도청이 소재한 수부시 춘천과 동해 남부권을 이어주는 강원권 대동맥 역할을 하는 핵심 도로로서 4차선 확장의 마무리가 시급한 도로이나 지난 2000년 12월 원주~홍천간 4차선 확장사업 시행후 춘천~홍천간은 아직까지 공사의 진척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시민의 생활편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춘천~홍천간 국도 5호선의 확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 건의안 “별첨”

3. 참고사항

❍ 건의기관 :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김진태 국회의원

“춘천~홍천간(국도 5호선) 4차선 확충” 촉구

건       의       서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양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첨단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영서권을 대표하는 춘천권과 동해 남부권을 이어주는 강원권 대동맥 역할을 하는 핵심 도로로서 4차선 확장사업의 마무리가 시급한 도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에 원주~홍천 구간까지 4차선 확장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후 잔여 구간인 홍천~춘천 구간은 당연히 빠른 기간 중에 추진될 것으로 우리 춘천시민은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만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강원도 무대접 정책의 소산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춘천은 2000년 이후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형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4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특히 춘천~홍천간 4차선 도로 인근으로 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산업활성화와 홍천지역의 산업 연계를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빠른 교통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은 인근 군부대가 많은 화천, 양구, 인제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교통망 구축은 군사요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타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한 정부시책 추진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 5호선의 춘천~홍천간 4차선 확장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급커브 및 급경사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게 상존 할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도로 유지 보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춘천시민을 비롯한 많은 운전자들이 이 구간의 이용을 기피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료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통행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춘천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에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혜택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원주~홍천간 4차선 도로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정부의 수 많은 정책의 추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춘천~홍천간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우리 춘천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는 지역간 경제활성화와 군사적 요충지로서 빠른 이동이 요구되는 교통 구축 사업이자 무려 13년이라는 많은 기간을 기다려온 우리 춘천시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업 지연을 감내하기 힘든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현재 춘천~홍천간 국도 5호선 확충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2년 주민공청회를 거쳐 도로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실시설계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관계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없는 실정으로서 춘천시민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국도 5호선의 춘천~홍천간 4차선 확장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30만 춘천시민을 대신하여 춘천시의회 명의로 건의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8.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