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윤채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		발의연월일	:	2013. 9. 23.
			발 의 자	:	윤채옥, 황찬중, 강청룡,
					안동철, 유호순, 한중일,
					이원규, 박근배, 박기영, 박완주, 홍윤표, 박찬흥, 정선자 의원(13명)

1. 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자료 등

❍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문화 유산 (안 제2조)

•「문화재보호법」,「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등

❍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 제3조～제9조)

❍ 향토문화유산 지정 (안 제11조)

•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4. 기타사항

❍ 전국 자치단체 제정 현황 : 광역 1(대전), 기초자치단체 58개 (강원도 3)

❍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문화재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관련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춘천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강원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       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7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할 때에는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       산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경우 필        요한 경비

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강원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용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문화유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향토문화유산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