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김혜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		발의연월일	:	2013. 9. 30.
			발 의 자	:	김혜혜, 이원규, 황환주,
					황찬중, 박찬흥, 정선자,
					한중일, 강청룡, 유호순,
					박근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통학차량의 교통안전사고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함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시설주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학교, 어린이시설의 장으로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신원조회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안전교육 수료 등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시장은 인증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 후 보완조치, 인증차량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책임 대비 보완 장치, 인증 후 안전보수교육 실시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9조)

마.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안전교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춘천시 판단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교통안전사고예방과 운전자의안전의식함양을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통학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설 소유주 명의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 “어린이보호차량”이란 어린이통학차량 중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

3. “어린이보호인증차량”(이하 “인증차량”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보호차량 중 춘천시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사용의 승인을 받은 차량을 말한다.

4.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대상은 춘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인증신청) ①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 관내에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② 시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는 7일 이내에 변경신청해야 한다.

제5조(인증기준) 어린이보호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필한 자동차일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범죄경력증명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4.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수료할 것

제6조(인증심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인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승인 및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제6조의 인증심의를 통과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② 인증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스티커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8조(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차량에 대한 하자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자가 그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보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표시물을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여 인증표시물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차량의 운전자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1년 경과시 마다 연간 3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차량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차량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운전자, 종사자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2.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인증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자문

2.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3.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제언

4. 그 밖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교통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어린이관련단체, 교통시민단체, 교통전문가,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보호차량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및 업체명				원 생 수
	주 소				전 화 번 호
시설 및 업체 현황	사업장 소재지
	사 업 장 규 모
	차량 등록 현황
신청내역	차량번호	차량 구조변경 (어린이운송용차량)		운전자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			기 타
				운 영 자		운 전 자
춘천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차량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차량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어린이보호차량 신고필증(관할경찰서 발행) 1부 3. 운전자 범죄경력조회서 1부 4.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공단발행) 1부 5.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필증(운영자, 운전자) 각1부 ※ 변경신청시 변경사항 구비서류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보호차량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승인 번호	인 증 대 상 자				인 증 내 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및 업체명	주 소 (전 화)	차량 구조변경 안전기준	안전교육 이수여부		사 용 기 간
							운영자	운전자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인  증  서

성    명:                       시설 및 업체명 :

소 재 지 :                      자동차등록번호 :

상기 차량은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함

.    .     .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