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박근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		발의연월일	:	2013. 9. 26.
			발 의 자	:	박근배, 강청룡, 김혜혜
					박찬흥, 한중일, 황환주,
					황찬중, 최승재, 정선자, 윤채옥 의원(10명)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상담 등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시장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안 제7조)

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자살시도자와 자살위험자에게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움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는 등

요청자의 자살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의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원계획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