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		발의연월일	:	2013. 9. 26.
			발 의 자	:	박찬흥, 정선자, 한중일,
					유호순, 황환주, 최승재,
					강청룡, 윤채옥 의원(8명)

1. 제정이유

❍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자문에 대한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서 고문변호사의 운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자문 제한규정 완화 (안 제2조제3항)

- “춘천시의회 및 춘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을

“춘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으로 수정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강원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및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을 “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①ㆍ② (생 략)	제2조(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문 변호사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를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