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교육인적  안 병 영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18188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