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 의 자 : 김보건, 권희영, 김영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신성열, 윤민섭, 정경옥 의원 (10인)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화 이전에 체계적인 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등의 관내 유치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다. 비밀엄수의 의무, 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라.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이전공공기관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로 이전ㆍ신설하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으로 춘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국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

2. 이전공공기관등의 기반시설 조성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근로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약) 제13조 및 제14조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2014. 12. 30.>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