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신성열의원 단독발의)

의안 번호	303	발의연월일: 2023. 11. 23.
		발 의 자: 신성열 의원
		찬 성 자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배숙경, 유홍규, 윤민섭, 정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조례에 대한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순화 등) 춘천시의회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알기쉬운 법령 정비) 춘천시의회 조례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어의 순화 등(제2조 관련)

자치법규명	관련조항	현행	개정
춘천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7조제2항	범위 안	범위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8조제1항	범위 안	범위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8조제4항	범위 안	범위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5항	범위 안	범위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제3호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3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3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반	모든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관한 사항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2조제3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9조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제2항	통할	총괄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1조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2조	정의는	뜻은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관내에	관할 지역 내에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기타시설	그 밖의 시설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타 상임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타 국	다른 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만료된 때에는	만료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마친 때에는	마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의회운영에 관한	의회운영에 대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	규칙에 관한 사항	규칙에 대한 사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1항	징계에 관한	징계에 대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4항	징계에 관한	징계에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고	향상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0조제1항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4호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6호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7호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관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관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	관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9조	관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9호	저해하는	해치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2조제1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3항제1호	범위 안	범위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3항제3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제3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3항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제1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제2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제3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제4호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0조제1항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제5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제6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제2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3항	아니한다	아니하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제5항	아니한다	아니하다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의하여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2조제5호	기타	그 밖에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	증언거부자라 함은	증언거부자란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제1항	하고자 할 때에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제2항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제3항	확인된 때에는	확인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제2항	제기된 때에는	제기된 경우에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8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기한 때에는	제기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항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에게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에게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에게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휴회중일 때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7항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거부하였을 때에는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요구할 때에는	요구할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인정할 때에는	인정할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아니한다	아니하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명	조사에 관한 조례	조사에 대한 조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조사에 관한	조사에 대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조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등에 관한	등에 대한
춘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명	관한	대한
춘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명	범위에 관한	범위에 대한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명	관한	대한

<별표 2>

알기쉬운 법령 정비(제3조 관련)

자치법규명	관련조항	현행	개정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5조	공인조례	공인 조례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제53조	「지방자치법」 제53조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8조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9조	춘천시 법무사무 처리규칙	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8조제2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5조	①	삭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3항	지체없이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	타인	다른 사람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7항	탁월한	뛰어난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별표2	별표 2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호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7호	동조	같은 조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공무원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공무원에게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공무원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공무원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재발급 및 폐기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제1항	재교부를	재발급을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제9조	재교부	재발급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에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춘천시 소재 학교와 유관기관에	시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5조	유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은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6조	관계기관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춘천시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8조	유관기관	관계 기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청원심사	청원 심사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체없이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조	준수하여야	지켜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조 제2호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물품, 유가증권 또는 숙박권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준수하여야	지켜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1호	허위로	거짓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목)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 제3항 제9호	저해	방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3항 제6호	다수인	여러 명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제3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제2항	명세	내용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제3항	저해	방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 제3항	지체없이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3조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 제2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 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 제3항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제2호	활동의 승인	활동 승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제2항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제5항	그밖에	그 밖에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제6항	궐위된 때	공석이 생겼을 때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제6항	지체없이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일할	일 단위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00조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춘천시의회의원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춘천시의회의원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각 호의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지체없이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6조	정함에 있어서	정할 때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6조	참작하되	고려하되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8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7조에 따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 할 경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 할 때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관계기관	관계 기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응하여야	따라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응할	따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의무에 위반한	의무를 위반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위원회조례	위원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