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김보건,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남숙희, 배숙경, 신성열, 이희자, 정경옥, 지승민 의원 (10인)

제안이유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관계 법령 발췌서 참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1.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중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후 략)

2.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3.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