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권희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2023. 10. 10.
			제 출 자: 권희영, 권주상,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신성열,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지승민 의원(1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안 제1조∼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라. 교육훈련, 비밀엄수(안 제5조∼6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붙임 1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춘천시의회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시정 질문서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