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			발의연월일: 2023. 10. 10. 발 의 자: 신성열,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배숙경, 정경옥, 정재예 의원(7인)

1. 제안이유

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상통하도록 변경하기 위함

나.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선임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3조)

-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나. 위원의 선임 및 개선(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또는 개선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개선하거나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⑥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등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위원을 추천하거나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지환경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지환경위원회	3. 문화복지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또는 개선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신 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개선하거나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신 설>	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신 설>	⑥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등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위원을 추천하거나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