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신성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2023. 10. 10. 발 의 자: 신성열,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배숙경, 정경옥, 정재예 의원(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3조의2 신설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속 의원 수(3명 이상) 규정(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 및 관리(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예산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간사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섭단체는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자

※ 직인명 예시 :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자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 1]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