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		발의연월일	2023. 10. 10.
			발 의 자	김용갑,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운기, 김지숙,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지승민 의원(18인)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또는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나. 저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부여(사기 진작)

2. 주요내용

가. 연가 가산 개정사항 반영 (제9조 수정)

- 일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결정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저촉되는 조례 내용 수정

나.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개정사항 반영 (제10조의2 신설)

-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 신설

다. 저 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근거 마련 (제12조제5항 수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저 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로 사기 진작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시행 `23.10.19.]

나. 예산상의 조치 :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경력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가일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가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경력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가일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신 설>	제10조의2(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가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⑤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