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		발의연월일	2023. 8. 24.
			발 의 자	김보건, 권주상, 권희영, 김운기,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정경옥, 지승민 의원 (10명)

제안 이유

춘천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세대수 별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확대(안 제5조제2항)

나. 제8조제2항의 삭제에 따른 항번호 삭제(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다. 현행 조례: 붙임 3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 지원금의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500만원”을 “500만 원”으로, “지원비율”을 “지원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0만원”을 “200만 원”으로 한다.

1.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70% 한도, 최대 1,500만 원 이하

2.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60% 한도, 최대 2,000만 원 이하

3.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총 사업비 50% 한도, 최대 2,500만 원 이하

4.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각 단지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지원금의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00만 원 ------------------------------------------------------------------------------------------ 지원 비율----------------------.
<신 설>	1.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70% 한도, 최대 1,500만 원 이하
<신 설>	2.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60% 한도, 최대 2,000만 원 이하
<신 설>	3.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총 사업비 50% 한도, 최대 2,500만 원 이하
<신 설>	4.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재난·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과 별도로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체 활성화 비용(다만, 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200만원의 범위 내로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200만 원-------------------------------------------------------------------------------.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 현행 조례 전문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2006.04.14 조례 제6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유지보수

5. 공동주택우수단지,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시상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

7.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8.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다)의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11.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12.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②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각 단지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과 별도로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체 활성화 비용(다만, 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200만원의 범위 내로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포함된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신청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2. 지원대상 단지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