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단독 발의 )

의안 번호	223		발의연월일 : 찬 성 자 :	2023. 8. 24.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의원 (8명)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 시장책무(안 제2조~제4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5조~제7조)

다. 편의이용의 비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안 제8조~제10조)

라. 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안 제11조~제14조)

마. 금지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과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물 안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간이화장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5. 장난으로 안심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행위

6. 그 외 시설물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주 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 : )	설치연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장애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월 (페이퍼타월)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유료화장실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ㆍ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유료화장실 관리 ㆍ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ㆍ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유료화장실 해제 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유료화장실 신청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장애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 면 시 설			에어타월 (페이퍼타월)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	법 제21조 제1항	30	50	70
2. 법 제6조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20	40	60
나.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10	20	30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의무 위반		10	20	30
나.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20	30	40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