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숙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	배숙경,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제철, 유홍규, 이희자, 정경옥, 지승민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시정질문 답변서가 적기에 잘 제출되지 않는 현상 개선

○ 형식적 질문·답변 방식 탈피, 효과성 제고

○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의원 청가 절차 현실화(안 제7조제2항)

- (5일 초과 시) 본회의 의결 ☞ 의장 허가

○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 변경(안 제72조의2제3항)

- 시정질문 48시간 전 ☞ 시정질문 96시간 전

○ 답변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2조의2제4항)

- 시정질문 전 ☞ 시정질문 48시간 전

○ 질문·답변 방식 변경, 자율성 부여(안 제72조의2제5항)

- 여러 의원 일괄질문 후 시장 일괄답변 ☞ 의원별로 질문·답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나. 예산상의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발생 비용 없음)

춘천시의회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37조제1항 중 “발언시간”을 “발언(시정질문 제외) 시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시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문순서가 정해진 의원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96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대한 답변서를 시정질문 48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한다.

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30분 이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시정질문 의원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의 차례가 끝난 후 10분(답변시간 포함)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 중 “선포하다”를 “선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발언(시정질문 제외) 시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표결방법) ① (생 략)	제45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 ----------------------------------------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생 략)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시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문순서가 정해진 의원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96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시정질문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20분(답변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대한 답변서를 시정질문 48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한다.
<신 설>	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30분 이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시정질문 의원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의 차례가 끝난 후 10분(답변시간 포함)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생 략)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다.	② ---------------------------------------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