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김운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		발의연월일 : 2022. 11. 23. 발 의 자 : 김운기,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정경옥, 지승민 의원(12명)

1. 제안이유

춘천시 관내 등산객 증가로 인한 조난사고 시 산악구호와 안전 산행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신체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산악구호 활동 단체 예산지원과 지원금 환수조치 및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붙임2 참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기관, 법인 등(이하“단체”라 한다)으로서 춘천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로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차량 유지 경비

2.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3. 안전 산행을 위한 예방 활동

4. 안전 산행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산지 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경비 등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 민간산악구조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활동경비 등 지원

○ 관련 조문: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등 활동 경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운 기
연락처	(033) 245-5014

공동발의자 서명부

□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