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	박제철,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이희자, 지승민 의원(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 : 연 3,084만원(월 257만원)

-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 지급액 :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나.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정수당

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춘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정수당	2. ------
가. 2019년: 연 2,880만원 (월 240만원)	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
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3., 2006. 5. 12., 2009. 1. 8., 202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춘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본조신설 2006. 5. 12.]

1.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월 110만원) <개정 2009. 1. 8., 2014. 12. 31.>

2. 월정수당

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개정 2018. 12. 31.>

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 8.>

제3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8., 2018. 12. 31.>

③ 삭제 <2018. 12. 3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2., 2017. 12. 29., 2021. 12. 30.>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생요인 : 춘천시의회 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 지급

- 관련조문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월정수당 지급 대상 : 제11대 의원 23명

(임기 : 2022.7.1. ∼2026. 6. 30.)

-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월정수당	3,084	70,932	3,136	72,138	3,190	73,364	3,244	74,611
합계	3,084	70,932	3,136	72,138	3,190	73,364	3,244	74,611

나. 추계의 결과

- 월정수당 지급 예상액 : 291,045천원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1인당금액	총액
월정수당	3,084	70,932	3,136	72,138	3,190	73,364	3,244	74,611
합계	3,084	70,932	3,136	72,138	3,190	73,364	3,244	74,611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70,932	72,138	73,364	74,611		291,045
월정수당		70,932	72,138	73,364	74,611		291,045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