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 정경옥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6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13. 정경옥,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남숙희,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이선영, 이희자, 지승민
				의원(15명)

1. 제정 이유

❍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사업, 협력체계(안 제7조 ∼ 안 제9조)

바.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마을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8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 비용

나. 추계의 결과

사업명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합 계	130,000
케어콜	·시스템이용료 - 850원×500명×4주×12개월 ·통신료 - 200원×500명×4주×12개월	25,200
이웃돌봄 및 심리상담	·이웃돌봄사 운영 및 심리상담비 - 25,000천원×4개소	100,000
홍보 및 및 교육비	·캠페인, 홍보물품, 안내문 제작 등	4,8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정 경 옥
연락처	(033)245-500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2,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468,000
국고보조금 (511-01)		32,500	65,000	65,000	65,000	65,000	292,50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19,500	39,000	39,000	39,000	39,000	175,500
세 출		65,000	130,000	135,000	140,000	145,000	61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4,600	-	-	-	-	4,60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50,4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400
사무관리비 (201-01)		10,000	30,000	35,000	40,000	45,000	160,000
재원 조달		65,000	130,000	135,000	140,000	145,000	615,000
의존 재원	소 계	52,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468,000
	보조금	52,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468,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000	26,000	31,000	36,000	41,000	147,000
	지방세	13,000	26,000	31,000	36,000	41,000	147,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