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신성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13. 신성열,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 발전의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안 제6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7조 ∼ 안 제11조)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7조)

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안 제18조 ∼ 안 제28조)

마. 기후위기 적응 사업(안 제29조 ∼ 안 제35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36조 ∼ 안 제46조)

사.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안 제47조 ∼ 안 제53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의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7.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8.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9.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0.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사회의 이행과 경제와 환경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하 “춘천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춘천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④ 시장은 국내외 여건 및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축목표 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2030년까지 40퍼센트 이상의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배출한 배출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44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기후위기 대응 시책 관련 정보

3.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조례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는 춘천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규칙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 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춘천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 부시장, 춘천시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2. 춘천시의회 의원 2명 이상

3.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춘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 위원회별 위원수는 전체 위원 수에서 적절히 배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를 준용한다.

제1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 건축, 수송, 문화, 폐기물, 환경, 에너지, 농림축산업ㆍ어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업체 지정서

3.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관리업체는 감축계획서에 따른 추진상황을 기재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이하 “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리업체로부터 감축계획서 또는 감축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 감축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방법ㆍ절차, 감축보고서의 평가ㆍ지원중단ㆍ지원금 환수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탄소중립도시 추진) ①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촉진,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교육 등 에너지 전환 시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③ 시는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ㆍ구매지원

③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2.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구축ㆍ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대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 등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가로수 등 도시지역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수종별 탄소흡수량을 고려하여 연간 탄소저장량이 큰 수종 위주로 식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탄소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혼합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 등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탄소흡수량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자원순환 활성화) ① 시장은 생산ㆍ소비ㆍ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와 읍면동,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식생활 활성화) 시장은 시민들이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28조(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29조(기후변화 영향 조사체계 구측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시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춘천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정확도 향상과 기후위기 영향, 취약성 및 위험평가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림축산업ㆍ어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후위기 적응사업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3.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4. 법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업

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시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구역의 범위, 타당성 등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종류, 입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사후 운용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절차 등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국토 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후위기 영향과 경제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업ㆍ어업의 전환 촉진) ①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업ㆍ어업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업ㆍ어업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축산업ㆍ어업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업ㆍ어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업ㆍ어업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축산업ㆍ어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업ㆍ어업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농림축산업ㆍ어업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시민 건강관리) ①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혹한기ㆍ혹서기 등 극한 기후 극복 대책

2. 질병 관리 등 의료 서비스

3. 시민안전 쉼터 조성 및 운영

4.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36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층 및 농림축산업ㆍ어업 및 중소상공, 자영업, 기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전환 지원)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 제49조에 따른 기업,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ㆍ농림축산업ㆍ어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0조(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녹색경영 촉진) 시장은 기업 및 중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이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 자전거 이용, 보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5. 그 밖에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교육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시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림축산업ㆍ어업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9.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는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기후위기 대응 성과관리) 시장은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제47조(춘천시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기후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자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며, 춘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 또는 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립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의 기금운용심의회(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조에서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 소관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장

2. 탄소중립 업무 추진 소관 부서 장

3. 춘천시의회 의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탄소중립 관련 시민 및 전문가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춘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0조(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춘천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춘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춘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1조(탄소중립백서) ① 시장은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적응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춘천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 결과

3. 탄소중립 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 추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

4. 제10조 및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ㆍ임무)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의 국ㆍ과장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는 영 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별표] 행정계획(제11조제2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에 따른 발전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환경교육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

「습지보전법」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보호 세부계획

「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산림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법」제3조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지하수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하천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관법」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건축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주거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2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개선계획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법」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에너지법」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수도법」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물재이용관리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종합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주택법」제7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계획

「춘천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먹을거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춘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ㆍ장기 행정계획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4조(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제6항

: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4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제8항

: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 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나. 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신 성 열
연락처	(033) 245-507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6,000	206,000	206,000	206,000	206,000	830,0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재원 조달		6,000	206,000	206,000	206,000	206,000	830,000
의존 재원	소 계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보조금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	106,000	106,000	106,000	106,000	430,000
	지방세	6,000	106,000	106,000	106,000	106,000	43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