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권주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권주상, 권희영, 김용갑, 김영배, 남숙희,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의원(11명)

1. 제안이유

춘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차액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차액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금 환수, 최저가격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붙임2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에서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시장가격,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농산물 품목별 평균 거래가격을 말한다.

5. “생산비용”이란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계통출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주요 농산물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급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내 농업 생산자단체 관계자

3.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량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요 농산물을 생산ㆍ출하한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등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제8조(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계통출하 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 지원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농업인에게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차액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가격의 고시)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심사·자문과 출장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등)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차액 지원금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격폭락 상황을 예측하여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권 주 상
연락처	(033) 245-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