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		발의연월일 : 2022. 8. 24. 발 의 자 : 김지숙,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지승민 의원(17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춘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검사위원의 정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안 제3조)

다. 검사의견서의 제출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4명”을 “5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를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ㆍ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5.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

제8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5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임 방법) ① -------------------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 <후단 삭제>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1. 의원
2.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신 설>	3. 세무사
<신 설>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ㆍ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신 설>	5.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변경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함에 따른 검사위원 수당이 년 3백만원이 증가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검사위원 수당 : 150,000원/1일,  위촉기간은 20일 이내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
연락처	(033) 245 - 5025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조례 전문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5.02.06 조례 제  56호

(일부개정) 2003.12.31 조례 제 561호

(일부개정) 2004.04.16 조례 제 582호

(일부개정) 2007.05.31 조례 제 727호

(전부개정) 2014.11.25 조례 제1090호

(일부개정) 2019.11.14 조례 제1482호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6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조(겸임금지 등) 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춘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7조(대표 검사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9조(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