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33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2. 6. 김지숙,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용갑,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신성열,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6명)

1. 제안이유

관내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안 제6조~제7조)

마. 위원회 설치·구성·임기(안 제8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제공 및 진단, 치료, 돌봄,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계선지능인 소관부서 국장

2. 의료, 복지 관련 전문가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경계선지능 당사자 및 보호자 대표

5. 춘천시의회 의원

6. 단체 및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계선지능인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