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		발의연월일 : 2024. 2. 6. 발 의 자 : 박남수,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용갑,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5인)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대부료율 산정에 관한 조항의 호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개정(안 제16조)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 일’

나.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조항 개정(안 제24조제1항)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에 관한 조항의 제4호 개정(안 제26조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 ‘지정된’

라. 대부료율 산정에 관한 조항의 제8호 신설(안 제27조제3항)

8.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따르되”를 “따르며”로,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제하고”를 “해제할 수 있고”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을 “지정된”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따르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해제할 수 있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지정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율) ①ㆍ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1]

【 관계 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