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유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		발의연월일 : 2024. 2. 6. 발 의 자 : 나유경,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용갑, 김지숙, 박남수, 배숙경,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 (15인)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교부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도·감독, 환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관계 법령 발췌서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1. 「스포츠클럽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스포츠클럽법」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스포츠클럽법」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스포츠클럽법」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스포츠클럽법」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및 범위)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
연락처	(033) 245 - 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