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배숙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		발의연월일:	2024. 2. 6.
			발 의 자:	배숙경, 권주상, 김영배, 김용갑, 나유경, 박제철, 신성열, 윤민섭, 이희자, 정재예 의원 (총10명)

제안 이유

가. 춘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 강화 (규정⟶조례)

나.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체계적인 포상 추진

2. 주요 내용

가. 포상권자 : 의장

나. 포상대상 : 시민, 기관·단체, 의회 직원

다. 포상종류

1) 표창장 :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 의정유공, 학업우수 등

2) 감사장 : 의정활동 협조, 명예 제고

3) 공로장 : 의회 직원, 기관·단체 임직원

4) 상  장 : 경기, 경연, 의회 후원행사 등 성적 우수

라. 포상방법 : 별지 제1~4호 서식

마. 추천권자 : 의원, 기관·단체장

바. 공적심사위원회 : 부의장(위원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3. 참고 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불요

나. 관계 법령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춘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내 기관ㆍ단체 및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직원에게 행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크거나, 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하여 의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춘천시 및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7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주무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장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장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공 로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공 로 문)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장  ○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장 문)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장  ○ ○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성 별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업(직종)			소 속
직 위			직 급
공적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 (7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경 력
연월일	경 력	연월일	경 력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연월일	종류	피 포 상 자				공적개요	부상	비고
			기관 (주소)	직위	직급	성명 (성별)

붙임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