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출 판 기 념 회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9월 2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주최자․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초정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시․첩부하는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물이나 커피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9월 20일)이후에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출판기념회에 동원하거나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이나 행사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리를 오고가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성 격려사를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저 서 의 내 용	○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정책이나 당선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서적을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출마배경, 정견이 포함된 서적을 통상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이 책표지에 게재된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나 예언서 ○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바람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창작물 ○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적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 ○‘○○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 ○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특정지역 개발공약’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서적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저 서 의 내 용	○ 일반 국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공약과 실현구상 등에 대한 타당성․적합성 등을 연구한 서적 ○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철학이나 인생역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서전이나 평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국가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적
저 서 의 판매․배부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출판사나 서점 등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정책이나 당선에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서적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거나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서적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저 서 의 광 고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신간서적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의 광고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광고 ○ 사회단체․기업체 등 각종 단체나 조직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서적을 소속 구성원 또는 일반인에게 광고하는 행위 ○ 서적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