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제3회 추경 전 사전사용 예산 (기획예산과)

2020. 7. 29. (수) 10:30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현안 설명 자료

□ ‵20년 제3회 추경 전 사전사용 예산 -------- 1

□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 3

□ 의회사무국장 복수직렬 확대 운영 제안 ---- 5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명시

기간	부서	건수	금액
2회 추경 이후 7.23까지	11개 부서	16건	총 667,319천원 (국비:301,544천원) (도비:365,775천원)

사전사용 예산 내역

제3회 추경 성립전 사전사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사전사용 승인액	사전사용 사유
합 계		667,319 (국비:301,544) (도비:365,775)
사회적 경제과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220,000(국비)	•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신속 지급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45,487(도비)	• 상해보험료 납부기간 임박 : 7월 중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활동 및 긴급생활안정	60,000(도비)	•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의 신속 지급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원	30,128 (국비:15,064) (도비:15,064)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긴급지원
안전총괄 담당관	폭염피해 예방Ⅰ	35,000(도비)	• 폭염시기 전 그늘막 설치
	폭염피해 예방Ⅱ	12,600(도비)	•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과 쉼터 운영
경로복지과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상품권지원	35,164(도비)	• 소비촉진을 위해 상품권 조기배부
시립청소년 도서관	소양도서관 리모델링	72,000(도비)	• 진행중인 실시설계비용 증액
방문보건과	2020년 지역보건 사업 역량강화교육	980(국비)	• 6월 중 교육비 납입완료
보건운영과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6,000(도비)	• 폭염시기 전 냉방용품 지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8,000(국비)	• 폭염시기 전 냉방기 설치
미래농업과	이상저온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15,960(도비)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신속 지원
안심농식품과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	7,500(국비)	• 7월 농한기 활용 농업인 교육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50,000(국비)	• 학교 개학 전 농산물 안전검사 필요
기술지원과	강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55,000(도비)	• 농산물 출하촉진 도모
	강원 아스파라거스 소비촉진 지원	13,500(도비)	• 수출감소 농산물의 소비 촉진

2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복지정책과)

	【 추진배경 】
◈ 비상경제상황 ※ 코로나19 장기화(심각단계)에 따라, 국내경제 불확실성 유지 ※ 정부 지원금 소진(現 85%)에 따라 고용악화, 심리불안 지속 - 소비절벽 악화 우려 * 민간소비 전년대비 –1.2%~-4.6% 예상(한국은행 등)

추진개요

❍ (추진방침) 공정한 지급(全 시민 지급), 신속한 집행(전달체계 확립), 완전한 소비

❍ (지급근거)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지원기준) 조례 공포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대상/방법) 시민 1인당 10만원 / 카드충전 외 3(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 (신청/사용기한) 9. 1.~ 10. 30.(60일) / 11. 30.까지

❍ (소요예산) 290억원(재난지원금 286억, 행정운영비 4억)

* 재원확보(세입) : 통합관리기금 66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24억

신청지급 체계도

					신용‧체크 카드포인트 충전
							신용‧체크카드 충전(농협·신한)																		대상자DB ⬝ 대상여부 ⬝ 가구수 ⬝ 지역 등
																	카드사
																								대상자 조회
																	업무		위탁
시민					선택		현금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춘천시
							지역상품권(종이)
																읍면동
							선불카드
					선불카드‧상품권‧현금 지급

추진계획

❍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전준비

- (기반마련)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임시회 개최(8.6.~7.)

- (수행인력) 전담 TF 구성(단장: 부시장) 및 운영인력 선발·배치(8.16.)

* 직원 7명(담당포함), 희망일자리 100명(콜센터 10명, 읍면동 90명)

- (운영지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장소) 9. 1.~ 10. 30.까지 / 온라인,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 (신청절차) 세대주(원칙), 지급수단 신청 및 수령(온·오프라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서류

- (지원방법) ①혼잡 최소화 ②시간단축 ③최대효과 ⇒ 4단계 지급

단계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원기관)	지원금액(예상)	비 고
1단계 (9.1.~)	수급자	현금(계좌) (복지정책과)	29억 (10%)	미신청 지급
2단계 (9.7.~)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카드포인트 충전 (금융기관)	171억 (60%)	先 온라인 後 오프라인
3단계 (9.14.~)	방문신청자	상품권·선불카드 (읍면동)	80억 (28%)	세대주 신청 5부제 시행
4단계 (9.28.~)	장애인·고령자	찾아가는 신청 (읍면동)	6억 (2%)	방문서비스

❍ 편리한 전달체계 확립과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 등

- (사용기간) 지원금 사용 11. 30.까지

- (사용조건) 사용지역(춘천시 내), 온라인 사용 제한, 업종제한

3		의회사무국장 복수직렬 확대 운영 제안 (행정지원과)

제안 사유 및 근거

❍ 복수직 운영 제안 사유 : 폭넓은 인사교류 가능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①)

- 사무국장 :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 의회 : 규칙 개정사항

❍ 춘천시 공무원 정원 규칙, 춘천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 의회 4급 (직렬) : 행정 직렬  ➜ 시장 : 규칙 및 규정 개정사항

규칙(규정) 개정 진행절차

❍ 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개정(의회) ⇒ 공무원 정원 규칙,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개정(시장)

참고사항

❍ 복수직 운영사례(지자체)

- (강원) 강릉, (경기) 광주, 김포, 안산, (전북) 김제, 익산, (경북) 문경, 거제, 진주

❍ 직렬별 구분

- 지방서기관(직렬) :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등

- 지방기술서기관(직렬) : 시설, 공업, 농업, 보건, 운전 등

❍ 춘천시 4급 정원 현황

계	행정	기술	행정·기술	행정·기술·농지
10	1	1	7	1
국별	의회사무국	보건소	기획행정국 복지국 경제재정국 교통환경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