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부담 촉구 결의문

1. 국방부는 2005년부터 3년간 반환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2년간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2011년 토양오염정화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2012년 6월 29일 캠프페이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6월 추가오염이 발견되었고 10월까지 추가오염지역 정화작업을 한 후 토양오염정화작업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3. 당시 춘천시민들은 부실정화의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는 정화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부지 매매대금을 춘천시로부터 전액수령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20년 5월 캠프페이지 유적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류통과 기름성분이 발견되어 토양시료채취 결과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국방부는 범대위와 춘천시, 허영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캠프페이지 오염조사와 완전한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실시한 1차오염조사결과에 따르면 8,199㎡의 면적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오염토양은 총 15,972to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또한 2021년 6월 4일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실정화의혹을 받는 토양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춘천시의 정화책임이 없고, 국방부에게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류 오염은 경유에 의한 것으로 풍화 정도를 감안했을 때 오염시기가 최소 15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오염지역은 점토질 세립토가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어 유류 오염이 국부적으로 잔류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하수 흐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도 2-3m에서 확인되는 바, 이격된 위치의 오염원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오염시기는 해당 부지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 따라 국방부는 사안의 유류 오염과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판단됨

7. 국방부의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춘천시는 1,700억원을 혈세를 들여 캠프페이지 부지를 매입하고서도 반환 후 20여년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완벽한 정화를 했다고 했지만 오염된 토양 위에서 건강권을 위협받으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민들은 배상요구 등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우선 춘천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오염조사비용을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방부는 약속대로 오염조사비용을 포함한 완벽한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방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3.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