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사항 안내

1		의원 겸직신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7조

• 신고대상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겸직금지 대상 외 모든 직을 가진 경우

- 영리 및 비영리, 상임 및 비상임,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제 따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고기한

-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대상 외 다른 직을 가진 경우 :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 겸직이 허용된 직에 취임한 경우 : 취임 후 15일 이내

- 겸직신고 사항에 변경(퇴직 등)이 있을 경우 : 지체없이

• 처리절차

겸직신고서 작성·제출 ➜ 겸직제한 검토 ➜ 겸직신고 처리(제한대상 사직권고)

춘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
	분 야		농축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소득액 여부)		수 령 □ (연간 원) 미수령 □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원 (인) 춘천시의회의장 귀하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작성요령〉

1.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직을 제외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각급 기관, 동 당위 이상의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등의 임원이나 회원,

농업, 축산업, 기타 등 포함)을 □겸직내용□란에 기재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직업을 가질수 없음

※ 직업이 다수일 경우에는 직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무보수의 경우도 기재

2. □선거구분□은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3. 겸직내용의 재직기간은 □○○.○○.○○ ∼ 현재□로, 전화번호와 주소는

겸직한 곳의 전화번호와 주소 기재

4. 작성일자는 2022. 7. 1. 일자로 기재함. 서명도 가능함

5.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서식 제출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원 (인) 춘천시의회의장 귀하

2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제한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 신고방법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출

• 신고시기 : 의원등록시, 변경시 수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가.「공정거래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나.「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사업자

6. 지자체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사업자

7. 지자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사업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지분율	기타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원 (인) 춘천시의회의장 귀하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법적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      ※ 2022.5.19. 시행

• 제출의무 : 지방의회 의원

• 제출내용 :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대리, 고문·자문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

• 제출기한 :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재산등록신고등 그 외 신고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춘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