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4. 2. 14. ~ 2. 22.

심 사 보 고 서

【 조례안 】

○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p. 1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 5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 9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윤민섭 의원 외 18명	‘24.2.6.	‘24.2.6.	‘24.2.14.	‘24.2.14.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윤민섭 의원)

1. 제안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사전 이행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안정적인 주거 및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인권 보호에 대해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고용주와 계절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홍규 위원	◎ 농업정책과장 김신
- 인권문제 등으로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 파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 작년 말, 캄보디아와 MOU를 채결하였으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캄보디아 인력을 배치하고, 상황이 해결되면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임.
◎ 권희영 위원	◎ 윤민섭 의원
- 안 제2조제1호에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각종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함.	-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우선 계절근로자부터 안정적으로 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 판단됨.
◎ 김영배 위원	◎ 농업정책과장 김신
- 조례 없이도 현재 해당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춘천시의 책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 - 고용주의 책무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	- 안 제9조가 고용주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4조에 따라 철저히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식 개선을 하겠음.
◎ 김운기 의원장
- 항공료 지원은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조문은 삭제되어야 함.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
1. ∼ 3. (생 략)	1. ∼ 3. (제출안과 같음)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중도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각종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5. 프로그램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삭 제>
6.ㆍ7. (생 략)	4.ㆍ5. (제출안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4.2.6.	‘24.2.6.	‘24.2.16.	‘24.2.1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도시계획과장 이원찬)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개정 2021. 1. 26. 시행 2024. 1. 27.)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정함.

- 안 제51조제1항19호 신설(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안 제56조제1항19호 신설(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그 밖의 조문 일부 수정

- 타법 개정,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 일부 수정

-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쌍점(:) 수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 현행화

- 단순 오기, 단순 용어 변경 등 내용 수정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에 따른 오탈자 수정, 상위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 등의 정비를 함.

□ 금번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였으므로, 앞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지역특색을 반영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는 시민들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정하였는지 살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희영 위원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전통시장의 경우, 특법별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되는데, 시행령에 있는 단서 조항도 조례에 추가하여야 함.	- 시장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되며, 구역 지정 시 해당 단서 조항들이 반영되어야만 함. 본 조례에 추가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음.
◎ 박노일 위원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16년만에 조례가 개정되어 늦은 감이 있음.	-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잘 정리하겠음.
◎ 윤민섭 위원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이번 개정안에 성장관리구역의 내용이 있는데, 지난 의견청취안 심사 때 이야기됐던, 주민 홍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봄내소식지 및 반상회 회의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건축사협회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 홍보할 계획임.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안	개 정 안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 제조소·저장소 ----------------------------
12. ∼ 15. (생 략)	12. ∼ 15. (제출안과 같음)
제6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6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3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4.2.6.	‘24.2.6.	‘24.2.16.	‘24.2.1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건축과장 이남호)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안 제34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른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9m→10m)

□ 대지 안의 공지(안 제32조)

- 오피스텔 관련 기준 신설 [별표 2]

□ 그 밖의 조문 일부 수정

- 명칭(법률상 직위)변경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쌍점(:) 수정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조항, 자구 정비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에 따른 오탈자 수정,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등을 변경함.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 또한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피스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신설하였음.

□ 다만, 오피스텔의 신설 기준은 재산권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희영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별표 2 마목 중 아파트가 6m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2m 이상 6m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상충된다고 판단됨.	- 6m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본 표현이 맞음.
◎ 김운기 위원장	◎ 건축과장 이남호
- 오피스텔만 대지 안의 공지를 넓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 통로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용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 2미터 이상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3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1.5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용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단,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공장, 창고, 판매시설, 종교시설)의 1층의 부속용도인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