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12. 1. ~ 12. 21.

심 사 보 고 서

【 조례안 】

○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p. 1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 5

○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 p. 8

○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 p. 12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2.	‘22.12.2.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건축과장 이남호)

1.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2020.5.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대상 규모 규정 (안 제4조)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

나. 긴급점검 대상 (안 제5조)

❍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안 제6조)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안전진단의 대상 (안 제7조)

❍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건축물

마.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안 제8조)

❍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해체신고

대상으로 규정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5.1, 법률 제16416호)    에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해체 및 빈 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으며, 법령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홍규 부위원장	◎ 건축과장 이남호
- 규제심사 결과에 가설건축물의 일정 기준을 정하도록 수정 권고하였는데 미반영 된 이유는?	- 허가를 받게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됨. 가설건축물은 임시이므로 해체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권주상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행정에서 철거 대상으로 판단하였는데, 건축주가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보상을 주고 철거함. 건축주가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윤민섭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조례에서 정한 정기정검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안전이 우려될 시 점검할 수 있음.
◎ 김영배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본 조례안은 대략적이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방치된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 필요	- 본 조례는 위임조례로, 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위임이 없다면 위법성 요지가 있음.
◎ 김운기 위원장	◎ 건축과장 이남호
- (구)「춘천시 건축조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정기점검 대상이 바닥면적 500㎡이었는데, 1,000㎡로 완화한 이유는? -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안전이 강조하였는데, 그와 반대된다고 판단됨.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강화해야함.	- 인구가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하였으며, 500㎡는 강화되었다고 판단되어 결정함.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ㄴ

수정 내역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5백제곱미터----------------------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2.	‘22.12.2.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건축과장 이남호)

1. 제안이유

❍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중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강원도 및 건축사회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해촉 기준 추가 등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보완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관련 문구 정정 (안 제34조)

❍ 공작물 높이 명시 및 기타 조문 정비 (안 제35조, 제37조)

❍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중 현장조사 수수료 비율 인상 (안 별표3)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2021.11.2.)에 따른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인상하며, 건축위원회 구성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음.

❍ 본 조례의 주요 사항이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관련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이에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위임 사무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령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노일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건축사의 업무 대행 이유와 춘천시의 수수료는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가?	- 건축사의 업무 대행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중복되지 않게하여 랜덤으로 선정하고 있음. 2016년 개정 이후, 수수료 부분이 개정되지 못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
◎ 윤민섭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시행령에 위원회 인원을 25~15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춘천시에 필요한 인원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적극 검토하겠음.
◎ 권주상 위원	◎ 건축과장 이남호
- 조례안 제34조제3항제2호에 거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밀집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행정에서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	- 7층 이상은 상업지업으로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음. 제34조제1항에서 3층 다가구주택연립식의 경우 일조권을 보장되나 조망권은 가려질 수 있음.
◎ 김운기 위원장	◎ 건축과장 이남호
-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kg 이하는 제외 시킨 이유는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임.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3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 심사경과

발 의 자	발 의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김운기 의원 외 11인	‘22.11.23.	‘22.11.24.	‘22.12.5.	‘22.12.5.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김운기 의원)

1. 제안이유

❍ 춘천시의 교육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교육발전 사업 등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 (안 제7조～제15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부결 처리된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춘천시의 교육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인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2호), 정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제4호) 등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각각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보다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주상 위원	◎ 김운기 의원
- 조례안 제5조에 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추후 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설 설치는 커다란 재정이 필요하므로, 추후 설치가 필요할 때 관련 조례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윤민섭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와 기타 교육 관련 위원회·협의회 간 소통이 원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도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교육 관련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소통하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박노일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조례안 제3조제4호는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가?	- 다양한 목적 사업을 발굴 중이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할 계획임.
◎ 권희영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본 조례안의 내용이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여짐.	-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임.
◎ 신성열 위원	◎ 김운기 의원
- 조례안 마지막에 ‘기타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타 조례와의 관계 정리 필요	-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와는 별개의 조례로, 연계가 되다면 본 조례는 의미가 없어짐.
◎ 신성열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조례안 제2조제2호에 학교의 정의를 수정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학생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6조제3호에 관내 대학으로 특정되어 있어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함.	- 제2조제2호의 학교 부분은 수정하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의 정의는 추가하겠음. -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산학협력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대학의 역량들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결시키고자 명시하였음.
◎ 권희영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제도권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제3조제5호에 교육불평등해소 조항이 있음. 현재 온라인 콘텐츠 등을 만들어 제도권 밖의 아이들을 지원 할 수 잇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발 의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
<신 설>	3.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2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4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 심사경과

발 의 자	발 의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김운기 의원 외 11인	‘22.11.23.	‘22.11.24.	‘22.12.5.	‘22.12.5.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김운기 의원)

1. 제안이유

❍ 춘천시 관내 등산객 증가로 인한 조난사고 시 산악구호와 안전 산행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신체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산악구호 활동 단체 예산지원과 지원금 환수조치 및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춘천시 관내 등산객 증가로 인한 조난사고 시 산악구호와 안전 산행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신체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우리 시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삼악산, 대룡산, 오봉산 등 유명산에 해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매년 100건 내외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어렵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119구조대나 우리시 소관부서 인력만으로는 사전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산악구조대를 활용해 등산로 시설물 점검, 낙석 위험구간 사전 정비 및 안전산행 캠페인 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도내에서는 인제군이 2015년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설악산악구조대의 산안구호 및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인제군 등 16개 기초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배 위원	◎ 산림과장 전영호
-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산악구호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보임. - 산악구조활동은 민간의 협력 없이는 어려우므로 지원을 하여 산악구조대 양성이 필요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민간산악구조대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음. 민간산악구조대는 1년에 1번 특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단체가 난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권희영 위원	◎ 산림과장 전영호
- 현재 관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 그동안 산악구조대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는가?	-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춘천산악구조대 1곳임. - 춘천시 및 소방서에서 지원한 내역은 없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됨.
◎ 윤민섭 위원	◎ 김운기 의원
-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어디인가?	- 구조 차량은 개인차량을 활용 중이므로,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장비 부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지원이 절실함.
	◎ 산림과장 전영호
	- 홍보비가 있으며, 구조대원의 교육비 부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신성열 위원	◎ 김운기 의원
- 조례안 제7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책임 의식 있게 지도 감독 하며,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금을 보조금이므로, 필수적으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단체를 규제하기보다 지원하여 산악구조대의 활성화가 본 조례의 목적이며, 민간 봉사단체에 보조금 정산 이외에 과도한 지도는 필요하지 않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발 의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민간산악구조대의 -----------------------------------------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