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12. 1. ~ 12.21.

심 사 보 고 서

【조 례 안】

○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P. 1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7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신성열 의원 외 6인	‘22.11.23.	‘22.11.23.	‘22.12. 2.	‘22.12. 2.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신성열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6조)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7조 ∼ 제9조)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0조 ∼ 제15조)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제16조 ∼ 제23조)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24조 ∼ 제31조)

■ 검토보고 요지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는,

-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또는 「탄소중립 실천조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내에서는 5개 지자체(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지자체명	제정월	조문수	비고
강원도	2022. 6월	37
원주시	2022. 5월	33
강릉시	2022. 8월	21
속초시	2022. 4월	29
홍천군	2022. 10월	34

□ 조례(안) 분석

- 본 조례는 31개의 조문과 부칙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도내 5개 지자체의 조례제정 사례 비교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

하며, 절차적, 벌률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나,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와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관련,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비용추계에 의하면,

·5년 총합 1,379억(2023년 274억원, 2024년 276억, 2025년 276억, 2026년

276억, 2027년 277억)을 추산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어느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 최초 조례 제정 지자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17개 광역단체 전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26개 기초지자체 중 49개소에서 제정한 상태임.
◎ 김용갑 위원	◎ 신성열 의원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방안은?	-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이선영 위원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3항제3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데...?	- 전문가 외에 포괄적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재검토해보겠음.
◎ 지승민 위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강원도 내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회 위원 수는 30명 이내가 아닌 20명 이내로도 충분하지 않을지?	- 이 조례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 판단은 30명 이내가 적정하다는 판단임.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안 제12조 위원의 임기 관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연임제한 횟수 명시가 필요치 않은지?	- 연임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정경옥 위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 소속 과장급”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불명확한데 명확히 표기함이 어떨지?	- 동의함. “시 관련 부서장”으로 표현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함.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란?	- 관련 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는 실천연대로, 자발적인 기후 위기 대응 활동 촉진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연대임.
◎ 정재예 부위원장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있는지?	-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관리 지침에 조직, 장비, 인력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세세한 내용은 없음.
◎ 이희자 위원장	◎ 신성열 의원
- 안 제8조 관련, 타 지자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조례안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 않을지?	- 모법 및 시행령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 제외함.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임.	-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제 출 안	수 정 안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1. -- 관련 부서장 ----------------
2. (생 략)	2. (제출안과 같음)
3.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전문지식--------------
4. (생 략)	4. (제출안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하되, 1회에 한하여 --.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④ (제출안 제5항과 같음)
부 칙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수정 내역서

Ⅱ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 2.	‘22.12. 2.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경로복지과장 강경화)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 폐지 및 기본권 침해에 따른 조항,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 기본권 침해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26조)

□ 상위법령 불부합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10조, 제41조, 제43조)

■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검토의견

①【제10조(일부개정)】

현 행		개정(안)
제10조(노인복지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심의 2. 「노인복지법」 제50조제4항에 관한 사항 검토	➜	제10조(노인복지위원회) ① 노인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 1. 전체삭제 2. 「노인복지법」 제50조제5항에 관한 사항 검토

※ 검토의견

1) 제10조제1항: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2) 제10조제2항제1호: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3) 제10조제2항제2호: 법령 불부합으로 조문 수정(의견없음)

- 노인복지법 제50조제4항: 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내용

- 노인복지법 제50조제5항: 당사자간 조정요청에 관한 내용

(부양의무자와 보호를 행한 자와 분쟁)

②【제11조(일부개정)】

현 행		개정(안)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항제2호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③항제2호(전체삭제)

※ 검토의견

1) 제11조제1항 :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2) 제11조제3항 : 당연직 위원 전문화(의견없음)

3) 제11조제3항제2호 :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③【제18조 ~ 제20조, 제22조(전체삭제)】

현 행		개정(안)
제1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16.>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2.21., 2017.11.16.>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지정 기탁금 또는 지정 기탁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지원 2. 노인교육, 노인문제 연구와 상담소 운영 및 지원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노인의 일자리 마련 노인관계기관·공동농장·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6.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7. 노인회 활동 지원 및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18조(전체삭제) 제19조(전체삭제) 제20조(전체삭제)

현 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22조(전체삭제)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③ 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과 지정기탁금 등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하고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

※ 검토의견

1) 제18조 ~ 제20조, 제22조 :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④【제26조제2항제1호(일부개정)】

현 행		개정(안)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7.11.16.>	➜	1. 감염병환자

※ 검토의견

1) 기본권 침해에 따른 조항 정비 → 정신질환자 명시 불가(의견없음)

⑤【제39조제1항(일부개정)】

현 행		개정(안)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 사무의 수탁,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사업자, 수탁법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	➜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수탁,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법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

※ 검토의견 : 기금내용 삭제(의견없음)

⑥【제41조(전체삭제)】

현 행		개정(안)
제41조(예산신청 등) ① 보조금 등을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예산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년도 8월말(국비보조사업은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2.21>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의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② 예산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예산지원계획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서와 이사회의 의결서를 붙인 예산안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③ 시장은 보조금등의 예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지체없이 보 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 조사업자 등은 시장이 통보한 예산의	➜	제41조(전체삭제)

범위에서 제2항의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④ 보조금등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추가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검토의견 : 상위법에 불부합한 내용 삭제(의견없음)

⑦【제43조(전체삭제)】

현 행		개정(안)
제43조(보조금등의 결산·정산) 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보조금 등의 결산서 또는 정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 중에 완료된 사업은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1. 사업 추진실적 2. 운영위원회의 심의서와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및 별도 계정에서 발생된 이자의 반납 영수증 사본 ② 시장은 제출 받은 결산서를 4월 20일(제1항의 단서의 경우는 결산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까지 심사하여 결산을 승인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실적 2. 운영위원회의 심의서와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제43조(전체삭제)

3.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및 별도 계정에서 발생된 이자의 반납 영수증 사본 ② 시장은 제출 받은 결산서를 4월 20일(제1항의 단서의 경우는 결산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까지 심사하여 결산을 승인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 검토의견 : 상위법에 불부합한 내용 삭제(의견없음)

□ 검토결과

-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7개 조문(안 제10조, 11조, 18조, 19조, 20조, 22조, 39조)

- 기본권 침해에 따른 1개 조문(안 제26조)

- 상위법령 불부합에 따른 3개 조문(안 제10조, 제41조, 제43조)의 일부

개정은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임.

- 비용추계서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증가액이 없기에 미제출 함.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재예 부위원장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노인복지기금 폐지 사유는?	- 1997년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활동 실적이 없으며 이자수입분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결산검사 및 의회에서 폐지 권고를 여러차례 지적받음. 기금의 존속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하여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 정경옥 위원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조례 개정 관련,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 당초 위원회의 경과조치에 대한 경과규정 내용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