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12. 1. ~ 12.21.

심 사 보 고 서

【기타안】

○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P.1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P.8

춘  천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2.	`22.12.2.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회계과장 김상기 )

1. 제안이유

❍ 2022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 『친환경 청정산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1)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2020.10.26.)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2021.11~2022.10) 추진중 개정된 기계설비 법규 변경사항 반영, 물가상승률 급등, 계획 주차대수 증가에 따라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임.

2)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은

- 2022년 7월 준공인가 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분양필지 중 지원시설용지 1필지가 미 분양되어 법인 청산이 어렵고, 일반관리비 등 자본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효율적인 산단관리를 위해 미분양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시 매각하고자 함.

3) 『친환경 청정산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은

- 2021.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산업 공모에 선정된 동면 월곡리 금옥길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으로

- 친환경 로컬푸드 레스토랑, 표고버섯 및 딸기재배 체험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등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3건
❍ 생활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기존) ▸ 토지 3필지 / 214.9㎡ / 1.5억원 ▸ 건물 1동 / 2,200㎡ / 98.5억원 (변경) ▸ 토지 3필지 / 214.9㎡ / 1.5억원 ▸ 건물 1동 / 2,858㎡ / 138.5억원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 ▸ 토지 1필지 / 2,098.5㎡ / 7.5억 ❍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 ▸ 건물 및 부대시설 11동 / 2,013㎡ / 30.7억원 ▸ 테마부지 경관조성 및 시설물 설치 / 25억원

■ 검토보고 요지

【의제 1】생활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체육과)

❍ 본 의제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된 사안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심의하게 된 것임.

❍ 본 사업은 생활SOC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억의 사업비로 토지 3필지 214.9㎡, 건물연면적 2,200㎡ 지상2층으로 건립하여 생활체육 서비스에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에게 육체적・정신적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음.

❍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대비 사업비 40억원 증가, 건물 연면적이 658㎡ 증가하는 사항으로 건축비, 기계설비, 소방, 토지매입비, 사업기간이 증가됨.

❍ 변경된 주요 요인은 개정된 기계설비 법규 변경사항 반영, 물가상승율 급등, 계획 주차대수 증가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지만, 당초 대비 시비가 40억원 추가 부담되는 것은 당초계획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2022.10.17 확정됨에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주요 변경내용

- 사업기간 : (당초) 2021년 ~ 2023년 ⇒ (변경) 2021년 ~ 2024년

- 총사업비 : (당초) 100억원(국30, 시70) ⇒ (변경) 140억원(국30, 시110)

- 조성규모 : (당초) 연면적 2,457㎡ ⇒ (변경) 연면적 2,858㎡(증401㎡)

- 변경사유

(연면적 증가) 기계설비 법규 등 변경사항 반영 : 지하1층 358㎡ 증가

(물가상승률 반영) 건설공사비지수 21.4% 증가에 따른 상승률 반영

(주차장 추가) 계획 주차대수 증가(60대)에 따른 필로티 면적(975㎡) 반영

【의제 2】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 (투자유치과)

❍ 본 의제는 동산면 군자리 소재 “남춘천일반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군자리 1397번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면적 2,098.5㎡, 재산가액 7.5억원 소요됨

❍ 본 용지 취득은 출자기관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를 조기 청산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보존하고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분양 지원시설용지 1필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업 등

→ 지원시설(식당, 편의점 등)은 현재 시장성 부족으로 입주 기피

❍ 현 법인의 출자현황은 춘천시(30%), 강원도(3.7%), 도시공사(0.7%), 동원건설(45.7%), 한국투자증권(15.7%), 이베스트증권(4.2%)로 총 출자금은 13.5억원이며, 미분양 장기화시 법인청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월 2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총 22개 필지중 미 분양된 1필지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하고 향후 지원시설 용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제 3】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식품산업과)

❍ 본 의제는 동면 월곡리 322 일원에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 및 부대시설 11동 2,013㎡ 30.7억원과 테마부지 경관조성 및 시설물 설치 25억이 소요됨

❍ 본 사업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조성)으로 토지 1필지 8,756㎡ 1.1억원으로 의회 승인된 사항임.

❍ 2021.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연중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공급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방문객 증가로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기계설비기준 변경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들이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 필로티 공사면적이 증가 됐는데, 주차난 등을 고려한 것인지?	-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의결은 순차적으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락했음 -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음 - 주변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31대 더 계획했음
◎ 남숙희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방제실 추가는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 건물 안에 냉난방기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법정 기준이 일정 면적을 떼어 설치하게 되어있어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임
◎ 남숙희 위원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현장 확인해보니 공장도 완성이 안 되어있는데, 2023년 1월부터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하는 것인지?	- 내년부터 원하는 분들한테 매각할 예정임. 관심을 가지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
◎ 남숙희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토지 취득과 시설물 취득이 행정절차상 같을텐데 왜 함께 안했는지? -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한 이유는?	- 한강수계기금을 공모사업으로 받으면서 사업비 지원 기준에 토입매입비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음. 사업 추진 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 토지 취득 완료한 상태임. 이번에 사업비에 포함된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임 - 공유재산심의와 제3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도 이월을 하여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사업 규모에 맞춰 기간은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박남수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건물을 신축할 때 변경이 될때면 추가되는 것들이 항상 방제실, 통신설비, 기계설비 등이 올라옴. 문제가 있지 않나?	- 당초에 실면적은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하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있던 공간을 구분해주려는 사항임.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음
◎ 박남수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소양강댐 주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현재 소양강 일대 관광지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옥광산과 금옥골로 유입한다면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봄. 여러 먹거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집중 개발해 운영할 계획임
◎ 김지숙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시비가 투입되어 토지도 사주고 일자리비용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옥골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데 다른 지역 딸기 재배 농가들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 마을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나유경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설계도를 작성할 때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는지? - 체육시설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는 것인지? - 그럼에도 추후 변경을 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함. 사용자위주의 인테리어 또는 전문체육인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 등에 도움을 받길 바람	- 세종시에 있는 건축연구소가 있는데 사전 검토를 받았음. 도면이 어느정도 완료가 되면 춘천시에 총괄건축가분들에게도 검토를 받음 - 그렇게 하고 있음 - 설계가 끝날 때쯤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음
◎ 배숙경 위원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남춘천일반산업단지를 광판리와 군자리 일원에 144만 6,000평방미터 규모로 개발을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단계를 할 계획인지? - 1지구 준공되고 2단계도 해야하는데 왜 굳이 청산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감 - 청산절차 설명 해주길	-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지구는 준공됐고 나머지 단지는 계획중임 - 2단계는 향후 계획에 의해 추진할 생각임 - 1지구는 춘천시, 강원도, 도시공사, 일부 투자회사들이 출자를 했고, 2지구는 투자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성을 해서 해야하는 상황임 - 현재 1지구는 마무리 됐고, 2지구는 기업도시로 추진하려는 사항임. 연속되는 사업이 아님. 기업도시는 민간투자로 하는 방식임
◎ 박제철 위원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춘천시에서 SPC 특수목적사업법인을 만들려는 취지는 무엇인가? - 7억 4800만원이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가 된 가격인 것인지?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특수성은 바이오진흥원 센터에서 모태가 되어 산업단지로 간 기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개 기업이 있는지? - 총 분양필지는? - 민선8기에서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춘천의 첨단지식산업 기업들이 이런 경영과 관련하여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춘천시에서 나서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감정평가에 의한 것임.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어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75만원 정도 되고, 지원시설은 100만원 정도 됨 - 13개 업체가 나갔음 - 총 22개 필지임 - 기업들이 지속성장하려면 ESG경영은 필수임. 현재는 ESG경영을 수치로 정하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기준이 정해지면 기업유치할 때 투자대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박제철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국비사업이나 기금사업시 토지조성비가 들어있나? -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는데? - 21년도에 선정받으려면 전년도에 중기지방계획을 하는 거 맞는지? - 조건부내용을 충족시켰는지 서류에 넣었어햐 하는 거 아닌지?	- 국비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전제 하에 사업비 신청하게 되어 있음 - 2021년도 사업 선정이 되고,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 조건부승인을 받았음 - 하자 있었음 - 그 사항에 대해 누락됐음
◎ 김보건 위원장	◎ 체육과장 김윤철
- 처음 사업신청할 때 국비와 시비가 3대7로 시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매칭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도비매칭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 토지매입비 등은 비용이 증가됐는데 소방비는 7억에서 6억으로 줄었는데 이유는?	-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부지 내 조경시설 1억 2,000원만원 지원받았음. 수영장 부지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려는 사업도 도의원 사업비로 받았음 - 단가조정을 하여 감액된 부분임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Ⅱ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6.	`22.1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세정과장 문성필 )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상기 감면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

❍ 주민세 :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면제

※ 사업소분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소분에 한함.

❍ 자동차세 :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재산세 : 2023년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본 동의안이 작성되었음으로 지방세 감면은 적법하다는 판단임.

※ 관련문서 : 강원도 세정과-14510(2022.11.3.)

- 제목 : ‘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알림(긴급)

-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 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