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12. 1. ~ 12.21.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P.1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5

○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9

춘  천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Ⅰ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6.	`22.12.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 민원담당관 김영현 )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안 제5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등

❍ 지원기준(별표) : 의료비(20만원 범위내), 휴식시간(2시간 범위내) 등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안 제7조)

❍ CCTV, 비상벨, 자동녹음전화기, 투명 가림막 등

바.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위탁(심리상담,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시책의 책무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해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문화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 지원 사항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등을 [별표]의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설치,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입법예고 결과 법제처 입법 컨설팅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성별 항목 추가에 대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지숙 위원	◎ 민원담당관 김영현
-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고 규제하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지자체 조례를 봐도 담당자를 규정하는 곳은 없음. 목적하고 정의 부분에 공무원 ‘등을’ 넣길 바람 - ‘보호조치’를 ‘지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 조례는 환경에 대한 조치일 뿐임. 민원에 계속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 검토해보겠음 - 보호조치를 ‘지원’으로 시작하려고 함 - 5조 부분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넣어놨음
◎ 박남수 위원	◎ 민원담당관 김영현
- 전문기관 상담치료 연계한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은 어디인지? - 의료비 연20만원 범위 이내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 심적 고충이 큰 경우는 누가 판단을 하는지? - 사람마다 심적 고충이나 스트레스가 다를텐데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는 게 애매모호함	- 7개소가 있음 - 춘천시와 비슷한 강릉이나 원주를 비교해봤는데, 다들 20만원씩 지원함. 1년에 약제비 정도 지원하는 것임 - 부서장이 판단함 - 악성민원의 폭언 등이 있을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음
◎ 나유경 위원	◎ 민원담당관 김영현
- 중복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의료비랑 법률상담료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었음. 의료비 부분은 제외시켜야 하지 않나? - 연20만원 이내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자부담 몇%라고 정하는 게 맞지 않나?	- 법률상담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음. 의료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음
◎ 박제철 위원	◎ 민원담당관 김영현
- 당사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하길 바람	-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시행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Ⅱ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6.	`22.1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 명시 (안 제1조)

나. 기본전략・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정비 (안 제4조 ~ 제5조)

다.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라.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마.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 확대 (안 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신설 (안 제18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이 2022. 7. 15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저탄소 녹생 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명확하게 변경함

- 안 제4조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20년 단위로 수립・이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 안 제5조는 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으로 변경(5년마다 수립・이행)

-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

- 안 제7조는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안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당초(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변경(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으로 확대함.

-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입법예고 결과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회 및 개인 의견과 법제처 컨설팅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에도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연평균 1억 미만(회의 참석수당 년 32,400천원 소요)임.

❍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배숙경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각 전략에 필요한 전문가를 둔다고 해도 20여명이면 될 거라고 보는데 굳이 위원회 위원을 40명으로 해야 하는지?	-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음
◎ 남숙희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춘천시 시민단체들이 특정색을 띄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듦	-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 모든 위원회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위원을 뽑을 때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박제철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조례안 7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안 7조와 맞물려 있음 - 위원회에 몇 분과가 있는지?	- 조례를 개‧제정할 때 사전 절차로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있음. 지방정부의 경우 조례 등의 개정 내용들이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상정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국가에서 규제하는 법령임. 조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방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임 - 기후대응, 도시환경, 공동체, 지역경제 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
◎ 김지숙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등 특정분약에 약간 걸쳐져 있는데 여성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을 잘 잡아주길 바람	- 미래세대에 대한 발전 등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팀을 부서에 두었음. 춘천시의 공통된 발전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시민 주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Ⅲ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1.23.	`22.11.23.	`22.12.6.	`22.1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체육과장 김윤철 )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 제11조 ~ 제15조 : 각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각 조에 항이 1개만 있어 제1항의 표기를 삭제함.

나. 제1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 상위법에 맞게 수정 등

❍ 제1항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

❍ 제1항 제4호 : 기타 시장의 지원이  ⇒ 그 밖에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2022. 2. 3)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 항의 구분이 불필요함에 따라 각 항의 구분을 삭제하는 것임.

❍ 제16조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2022. 2. 3) 됨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