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12. 1. ~ 12. 21.

심 사 보 고 서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  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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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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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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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박제철 의원 외 10인	‘22. 11. 23.	‘22. 11. 24.	‘22. 12. 1.	‘22. 12. 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 연 3,084만원(월 257만원)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지급액: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박제철 의원 외 10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로써,

-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금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한 연 3,084만원 (월 257만원)으로 하고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는 것임.

❍ 2022년 9월 21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원의 의정비를 올리지 않고 시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19년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겸직을 금지한 지방의원의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2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배숙경 의원 외 10인	‘22. 11. 23.	‘22. 11. 24.	‘22. 12. 1.	‘22. 12. 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시정질문 답변서가 적기에 잘 제출되지 않는 현상 개선

❍ 형식적 질문·답변 방식 탈피, 효과성 제고

❍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의원 청가 절차 현실화(안 제7조제2항)

- (5일 초과 시) 본회의 의결 ☞ 의장 허가

❍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 변경(안 제72조의2제3항)

- 시정질문 48시간 전 ☞ 시정질문 96시간 전

❍ 답변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2조의2제4항)

- 시정질문 전 ☞ 시정질문 48시간 전

❍ 질문·답변 방식 변경, 자율성 부여(안 제72조의2제5항)

- 여러 의원 일괄질문, 시장 일괄답변 ☞ 의원별로 질문·답변

■ 검토보고 요지

❍ 본 규칙안은 논란이 많았던 시정질문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배숙경 의원 외 10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음.

❍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사전 서면답변’과 ‘의원 일괄질문, 시장 일괄답변, 일문일답 보충질문’방식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면답변서 제출기한, 질문방식 등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 안 제7조 제2항에서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를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의원의 청가는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 것으로, ‘의회’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청가의 수리는 내부적인 업무로써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에게 처리 권한이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2조의2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안 제3항에서 시정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48시간 전까지의 도달 규정을 96시간 전까지로 하고, 안 제4항에서는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시정질문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하여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답변서를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항은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의원별로 3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 등 총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현재의 보장된 질문시간 40분과 동일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봄.

❍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기회 제공 및 서면답변서의 면밀한 검토시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질문답변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고심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 또는 상충하는 내용은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배숙경 의원 외 10인	‘22. 11. 23.	‘22. 11. 24.	‘22. 12. 1.	‘22. 12. 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심사내용 구체적 명시(안 제4조 6항신설)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명시

❍ 심사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명시(안 제9조2항 신설)

-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 게시

❍ 출장보고서 작성제출 기간 단축: 당초 30일 이내→ 15일이내(안 제10조1항)

- 행안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안 반영

■ 검토보고 요지

❍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사항(2022.9.29.)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배숙경 의원 외 10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음.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의 배경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등으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 안 제4조 제6항을 신설하여 현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였고, 심사대상은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으로 하였음.

-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심사가 끝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것은 신속한 결과보고 및 공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통하여 시민과 언론매체 등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민섭 위원	◎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계획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경우도 적용 범위에 규정하여 심사받는데 우리도 포함해야 하는 부분 아닌지?	- 말씀하신 대로 출장 가능. 예산은 1인당 배정된 예산 내에서만 가능함. 조문 추가보다 제2조제6호의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
◎ 윤민섭 위원	◎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 심사위원회가 7인인데 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민간인 중에 호선하게 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1명 위원회에 참여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함
◎ 윤민섭 위원	◎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 출장보고서는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인지?	-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하게 됨. 이것은 투명 행정의 의미도 있고 타 기관과 자료 공유되는 부분도 있음
◎ 윤민섭 위원	◎ 배숙경 의원
- 출장보고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좋은 의견이나 출장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 또한 심사와 같다고 봄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