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10. 21. ~ 11. 1.

심 사 보 고 서

【 기타안 】

○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p. 1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p. 4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p.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p. 11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p. 14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7.	‘22.10.27.	‘22.10.27.	가 결

■ 제안설명 요지(전략산업과장 고금재)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20.12.7.,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교)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30%(도비 3, 시비 7)의 재원분담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업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명    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 립 일 : 2005. 9. 1.

□ 조직·인력 : 11본부(11실 20팀), 1부(1팀), 174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2)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출연규모 : 1,190백만원

※ 2022년 총 사업비 : 5,700백만원(국 4,000, 도 510 , 시 1,190)

□ 주요사업

-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기술창업, 혁신네트워크,

지역특성화육성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ㆍ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 기술사업화 지원, 신기술 실증 특례 적용 등 지정혜택이 수반되고, 기술사업화 및 기업입주 파급효과 등 종합고려 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가 타당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주상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우리시가 투자했을 때 얻는 것은 무엇인가?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좁은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시에 들어올 기업들의 연구·비즈니스사업·특허 등을 가지고 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윤민섭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다른 유사사업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 및 강점은?	-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빠르게 고도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을 둠으로써 타겟이 초점화 되어있다.
◎ 김영배 위원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오상준
- 특구 사업의 주체는 대학인지, 대학을 위시로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 특구 사업은 기초지자체 사업으로, 대학은 기술 공급기관으로 춘천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을 진행함으로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높이는 목적을 가짐.
◎ 김운기 위원장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우리시에 배후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며, 강원대 창업지원센터는 공간이 부족하여 한공간에 3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임	- 후평산단 내 우리시에서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도 민간에서 짓는 중 - 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집약적으로 있는게 좋다고 판단되며, 강원대 내에 캠퍼스혁산파크 착공이 들어감.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7.	‘22.10.27.	‘22.10.27.	가 결

■ 제안설명 요지(전략산업과장 고금재)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대상 기관

□ 명    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설 립 일: 2003. 1. 23.

□ 조직·인력; 2본부 6실 1센터 9팀, 75명

□ 주요사업

-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진흥원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지원

2) 출연금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당초예산	22년 교부예산	증감	비고
합 계		1,700,000	1,900,000	△200,000
인건비	인건비	220,000	210,000	10,000	-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 - `23년 최저임금 및 고용노동부 단가 적용
물건비	소계	1,260,000	1,310,000	△50,000
	동력비	690,000	630,000	60,000	- BIO-6동 신축에 따른 증가
	수선유지 교체비	440,000	490,000	△50,000
	위탁관리비	130,000	100,000	30,000	- BIO-6동 신축에 따른 증가
	일반운영비	-	90,000	△90,000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0	380,000	△160,000	- 노후 전기설비 교체(BIO-1동)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춘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바이오타운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성장 견인 등을 위해 사업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홍규 부위원장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창혁
- 간부급 직원의 연봉보다 하위직 직원의 연봉이 더 많이 감소한 이유는? - 하위직급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므로 사기 진작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하위직 연봉이 더 많이 감소함.
◎ 권희영 위원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창혁
-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주문 - 세입 부분 중 자세한 판매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 재단은 비영리기관이지만, GMP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식품GMP 품목인 바이오홍삼 제품을 가지고 있음. 현재 춘천역 명품관에 위탁하여 판매 중.
◎ 권주상 위원
- 진흥원 내 요주의 시설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 신속히 수리할 것을 주문
◎ 윤민섭 위원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창혁
-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운영 방침은?	- 해당년도에 계획을 세워 운영하며 부서장은 제외되고, 하급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는 중.
◎ 김운기 위원장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창혁
- 연봉제이므로 성과연봉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와 상품권 지급금액을 성과연봉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 재단이 출연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주문	- 상품권 지급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 박노일 위원
- 중간 퇴거하는 기업이 생기면 시 차원에서는 결손이 이루어지는 것으므로, 중간 퇴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해줄 것을 주문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3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7.	‘22.10.27.	‘22.10.27.	가 결

■ 제안설명 요지(전략산업과장 고금재)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명    칭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설 립 일 : 2002. 7. 9.

□ 조직·인력 : 3본부 9팀 1단, 70명

□ 주요사업

- 지식기반산업 기반 조성

-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산업관련 기획, 디자인, 전시사업 용역 및 서비스

- 애니메이션박물관 및 토이로봇관 관리운영

2) 출연금 사용 계획

( 단위:천원 )

구 분			23년 당초예산	22년 교부예산	증감	비고
합 계			2,800,000	2,900,000	△100,000
인건비	급여	내부인건비	1,030,000	1,027,568	2,432
	제수당	제수당	160,000	160,461	△461
	퇴직급여	퇴직급여	360,000	360,571	△571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350,000	351,400	△1,400
	소 계		1,900,000	1,900,000	-
경상경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260,000	243,685	16,315
		조세금	80,000	80,000	-
		보험료	20,000	20,000	-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10,000	2,500	7,500
		지급수수료	25,000	22,300	2,700
		임차료	55,000	53,024	1,976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70,000	60,500	9,500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360,000	358,301	1,699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0	10,000	-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5,000	20,000	△15,000	- 창립 20주년 행사 종료로 절감
		광고선전비	5,000	20,000	△15,00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0	50,000	△50,000
		전산개발비	0	41,690	△41,690	- 그룹웨어 구축 완료로 삭감
	자산취득비	장비및기자재비	0	18,000	△18,000
	소 계		900,000	1,000,000	△100,000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춘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춘천시 ICT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애니타운 명소화를 통한 시민 서비스 증진 및 관광객 확대 등 진흥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23년도 진흥원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는 총 4,894백만원이며 이중 약39%인 1,9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자체사업 수익 등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민섭 위원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 출연금이 매년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아이템을 전시해 줄 것을 주문	- 코로나19 여파로 박물관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용료를 낮춰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인건비 부분은 출연금으로 충당하여 출연금이 상승함.
◎ 신성열 위원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 진흥원 활성화를 위한 직원발전계획은? - 관련부서와 행사 등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과 전연령층을 아우르는 컨텐츠가 개발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	- 진흥원 차원에서 연간 교육계획이나 박물관이 향후 발전계획을 준비하여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 권희영 위원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 위탁관리비는 용역(인건)비인데, 위탁을 해야하는 이유는? - 연구개발비가 창립20주년 행사 종료로 절감되는 이유는?	- 청소 및 경비 인원 비용으로 직접 고용보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임. - 백서 제작 비용이므로 다음연도에는 삭감됨.
◎ 김영배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창립한지 20년이 넘었으므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자체 사업 계획을 많이 개발해주길 주문 - 행사 개최 시, 행사를 진행할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신규 인건비 지출이 발생됨. - 첨단사업보다 행사·축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임.	-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사무국이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임. - 커피페스타는 메타버스 기반이므로 진흥원이 특색을 가지고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유홍규 부위원장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이 행사성으로 인근 상인들에게 혜택이 없음.	-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실제 상권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4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7.	‘22.10.28.	‘22.10.28.	가 결

■ 제안설명 요지(기업지원과장 조정희)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의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나. 출연의 필요성

- 자금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

다. 출연금 및 규모

- 출연금액 : 2억원

- 보증규모 : 출연금의 15배

라. 사업내용

- 보증 대상 및 한도액

보 증 대 상	보증한도액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1억원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사치·향락 등 제외 전업종)	3천만원

- 보증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추진방법 :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협약 보증

‧ 시 : 보증재원 출연, 대상기업 추천

‧ 재단 : 대상기업 심사, 보증서 발급 등

- 추진기간 : 매년 특례보증액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사전상담 (보증상담)	⇨	사전상담 (대출여부)	⇨	신청	⇨	접수 및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기업→강원신보 (춘천)		기업→은행		기업→시		시→기업, 은행, 강원신보(춘천)		강원신보(춘천) →기업		은행→기업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출연규모가 당초 2억원 이었으나 보증가능 금액 조기 소진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억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가 타당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민섭 위원
-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
◎ 신성열 위원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우리시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보증금 규모가 작음. - 향후 조건이 맞다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찾아 지원할 것을 주문	- 대출금이 커지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규모는 적정해야 하며, 신용보증사도 마이너스가 발생될 걸 알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권희영 위원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특례보증금 사업 이외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2~3%로 하고 있으니, 기준금리가 3%이므로 보전해주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지 의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임.
◎ 유홍규 부위원장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부족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5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7.	‘22.10.31.	‘22.10.31.	가 결

■ 제안설명 요지(식품산업과장 용해중)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설 립 일: 2019년 6월 26일

❍ 출연내용: 2023년 재단 운영비(인건비) 20억원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의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춘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2년도에 13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직원 인건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해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임.

❍ 현재 평균 6.7%로 책정·운영중인 학교급식 운영수수료를 `23년부터 6%로 인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출연금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내실있게 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신성열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하여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학부모, 영양교사, 시민단체 등 여러분야에서 참여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음.
◎ 김영배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21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 매출보다 운영비 상승률이 훨씬 높은 이유는? - 현재의 수수룔는 과다하지 않으며, 수수료 인하 시 세금으로 충당해야함. 적정수수료로 최상의 급식을 제공한다면 학교에서는 이익이므로 세금을 절약하며 재단의 자립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	- 인건비 상승분 및 차량 구입비와 전체적인 운영비 상승이 겹침. -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들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늘면서 운영비가 상승함.
◎ 윤민섭 위원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재단 이사장과 센터장의 역할의 차이는? - 먹거리 직매장은 위치상 불리함이 있으므로 홍보나 활성화 관련하여 센터와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 센터장은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은 대외업무 및 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함. - 오픈 후 일일 매출액이 많이 상승함. 향후 쌀 판촉 행사 등 정기적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 꾸러미 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늘릴 방안을 검토 중.
◎ 유홍규 부위원장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재단 이사장은 지역 농산물 납품실적을 30%에서 50%가지 올린다고 하였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 원거리 납품 부분이 적자이면 사업 정리하는 어떠한지?	- 농산물을 포함하여 잡곡, 청과 부분을 합치면 30% 이상이며, 50%까지 증대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적자는 아니지만 수익이 줄었음. 도와 협의하여 운영비를 보조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무리가 된다면 사업을 자제할 계획임.
◎ 김운기 위원장
- 원래 유통 수수료가 높으므로 센터의 수수료는 높은 편이 아님.. - 재단의 최초 출연금 대비 현재의 출연금이 많이 상승하였음. 매출이나 거래건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 - 소농을 많이 발굴하여 자체 농산물 납품 비율을 높여야 함.
◎ 권주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춘천시가 운영하는 것이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내년까지 운영해야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됨. 수익 발생 시 수수료 낮추고 출연금은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