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10. 21. ~ 11. 1.

심 사 보 고 서

【 조례안 】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 1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발 의 자	발 의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남숙희 의원 외 14인	‘22.10.11.	‘22.10.17.	‘22.10.26.	‘22.10.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남숙희 의원)

1. 제안이유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일부개정(2019.04.11.) 으로 제3조제5호가 추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사업이 장학사업보다 확대되고 복지부서와 중복사업을 하고 있음. 이에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제명 및 안 제2조)

- 변경 전: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 변경 후: 춘천시민장학재단

나. 사업내용 일부 삭제 (안 제3조제5호)

-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삭제)

■ 검토보고 요지

❍ 재단에서 추진하는 꿈드림 지원사업, 꿈이룸 공모사업 등 복지지원사업 대부분이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드림스타트 맞춤형통합서비스 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 개정안과 같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지원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육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주상 위원	◎ 남숙희 의원
- 복지사업을 없애고 장학사업만 진행하게 된다면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장학사업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타당함.	- 복지사업이 추가되면서 크게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과다해짐. 복지사업은 복지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권희영 위원	◎ 남숙희 의원
- 장학사업은 성적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및 학교밖 아이들은 장학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장학금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은 어려움. - 기존에도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출되었으며, 복지사업으로 인해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았음. 현재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없애면 안됨.	- 장학과 복지는 별개의 사업이며, 복지사업은 복지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복지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경상비는 추가적으로 지출되었음.
◎ 신성열 위원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상위법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현재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조례는 문제 없음. - 장학사업은 장학금밖에 없으므로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장학사업만 할 것이면 재단을 폐지하는 것이 맞음.	- 복리라는 개념은 포괄적이므로 복지로 판단하기 어려움. 복지부서에서 복지사업하는 것이 타당함. - 재단의 설럽목적은 지역우수인재발굴 및 원활한 기금마련이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음.
◎ 윤민섭 위원
- 복지사업이 없어지면 기존에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서에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주문
◎ 김운기 위원장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기부를 직접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데, 기본재산은 사용하면 안됨.	- 공개모집은 불가하며, 자발적 기부는 가능함. - 기본재산 사용한 적 없으며, 이자만 사용함.
◎ 권희영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발굴한 것이 복지사업임. 신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서는 안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복지라는 단어로 인하여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 복지를 삭제하여 장학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토론 요지

(반대토론) 권희영

장학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고자 좋은 취지로 시작한 복지사업인데, 조금 확대해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여러 기관·기업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못하고 있던 사업들을 재단이 먼저 발굴해 진로사업 등 복지사업이 시작되고, 학교밖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등 성과도 냈다고 생각함. 그런 취지로 복지사업을 하는게 재단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재단의 운신 폭을 좁히는 것이 안타까움

(찬성토론) 윤민섭

복지사업이 추가되면서 안타깝게도 복지와 장학사업 주객이 전도되었음. 큰집에서 할 일은 큰집에서 하고, 작은 집에서 할 일을 작은 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단 운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찬성토론을 하게 됨. 재단 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학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