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10.21. ~ 11. 1.

심 사 보 고 서

【기 타 안】

○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목  차

Ⅰ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
Ⅱ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3
Ⅲ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Ⅳ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10

Ⅰ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7.	‘22.10.27.	가 결

■ 제안설명 요지(관광정책과장 최지현)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출연금 30백만원을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 설 립 일: 2020. 10. 13.

□ 출연금액: 30백만원

□ 출연금 사용계획: 강원 안전여행 구축,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등

■ 검토보고 요지

□ 2021. 3월 제30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 2021년 ∼ 2022년 기간동안 30백만원을 균등하게 출연하였음.

□ 금회 30백만원의 출연 동의안 또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되고,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기에 법률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Ⅱ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가 결

■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 사업경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주요내용

□ 인건비 및 시설 관리 장비 운영 지원

□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검토보고 요지

□ 춘천문화원은 1952년 설립된 이후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2022년에는 출연금 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출연금 9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금번 출연금은 순수 사업비 용도로만 집행되는 것이며

- 주요사업은 모두 연례반복 사업으로, 춘천인 구술채록 246백만원,

지역사회 문화조사 180백만원, 테이터베이스 구축 133백만원, 학

술연구 72백만원, 춘천학 확산사업 250백만원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2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음.

□ 춘천학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관련 단체와 업무조율, 협업 관계 구축 등 향후 춘천문화원의 위상과 역할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선영 위원	◎ 춘천학연구소장 허준구
- 구술채록은 주관적이라 객관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시민기록단이 구술을 받아오면, 그에 대한 기술 전문가가 역사적 팩트가 담긴 자료를 모아 이에 대한 증거로 구술 내용을 사용함.
◎ 유환규 위원	◎ 춘천학연구소장 허준구
- 청평사 영지 관련 별도 계획이 있는지?	- 청평사 계곡 전체를 자연정원의 형태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사업에 대한 기초작업 진행중임.
◎ 지승민 위원	◎ 춘천학연구소장 허준구
- 춘천학 확산사업 관련,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교과서가 신규 편찬되는지? - 기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교과서는 유지되는 것인지?	- 초등학교 4학년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되어있음. 이와 관련 교과서 편찬하려고 함. - 그러함.
◎ 정경옥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시에서 출연하는 춘천문화원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떤 체계로 되어있는지? - 전년대비 출연금이 1억원 증가되었는데?	- 문화예술과장이 이사회 감사로 되어있어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결산서류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춘천학연구소장 허준구 -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가됨.
◎ 김용갑 위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출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주시기 바람.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나 출자금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Ⅲ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가 결

■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재단의 사업경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 주요내용

□ 예술창작기반조성 및 예술인 복지증진

□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시각예술 체험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 춘천시립예술단 공연 운영

■ 검토보고 요지

□ 춘천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된 이후 출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금번 출연금은 재단 운영 및 사업비 용도로 집행되는 것임.

- 2023년 출연금은 20,806백만원으로, 2022년 20,547백만원 대비

259백만원(1.25%) 증액되었음.

【2023년 예산편성 요약본】                                 (단위: 천원)

구 분	출연금예산
	2023년	2022년	증감	비율(%)
계	20,806,910	20,547,880	259,030	1.26
지속가능한 문화정책(3개 사업)	167,860	222,350	-54,490	-24.51
문화예술 가치확산(2개 사업)	150,000	150,000	-	-
성장가능 조직운영(4개 사업)	4,476,230	4,064,690	411,540	10.12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2개 사업)	602,820	737,720	-134,900	-18.29
예술인 안전망 구축(3개 사업)	400,000	400,000	-	-
창작기반 조성(3개 사업)	1,170,000	1,150,000	20,000	1.74
예술가치 확장(4개 사업)	780,000	880,000	-100,000	-11.36
축제행사(17개 사업)	1,048,000	1,020,000	28,000	2.75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3개 사업)	1,472,000	1,431,000	41,000	3.94
예술공간 운영(2개 사업)	564,000	578,000	-14,000	-2.42
무대예술기반조성(2개 사업)	180,000	160,000	20,000	12.50
생활문화진흥(2개 사업)	220,000	192,000	28,000	14.58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2개 사업)	1,000,000	1,100,000	-100,000	-9.09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3개 사업)	220,000	170,000	50,000	29.41
예술단 운영(2개 사업)	7,248,970	7,268,020	-19,050	-0.26
예술단 공연운영(4개 사업)	1,107,030	1,024,100	82,930	8.10

□ 2023년 출연금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성장가능 조직운영에 있어 411,540천원이 증액되었고

- 인력운영 236,480천원, 행정사무지원 142,730천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본 동의안은 춘천문화재단에 사업지원 출연금 20,806백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 예산 부분은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작년 대비 2억6천만원정도 증감되었음.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오히려 몇몇 사업은 줄였음.
◎ 지승민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춘천문화재단 직원은 몇 명인지? - 각 사업(행사)마다 사무관리비나 기간제 보수(인건비)가 과다하지 않은지?	- 현재 정원 56명이며 현원은 49명임. 그 외 기간제나 계약직 직원이 24명임. - 인건비 등 문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음.
◎ 정경옥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재단운영 효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 시 전체 출연기관 예산 중 61%를 춘천문화재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음. - 춘천문화재단 같은 경우, 문화예술은 소비성 사업으로 수익은 대관료나 공연에 따른 공연관람비 정도인데 얻어지는 수익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자립이 어려운 구조임.
◎ 정재예 부위원장	◎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희정
- 재단 조직개편 이후 추가적인 혁신방안이 있는지?	-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지침을 준용한 최소한의 임금 외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고민했음.
◎ 이선영 위원	◎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희정
- 도시에 문화가 발전하면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도 윤택해지는데 많은 발전 있길 바람.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음.
◎ 김용갑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많은 양의 출연금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은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게 예산 집행하길 바람.	- 문화재단 스스로 자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함.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시도 함께 노력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Ⅳ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가 결

■ 제안설명 요지(경로복지과장 강경화)

1. 제안이유

□ 2023년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춘천지혜의숲

□ 설 립 일: 2020. 12. 30

□ 출연금액: 1,521,873천원

□ 출연금 사용계획: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검토보고 요지

□ 춘천지혜의숲은 지난 2020. 12월 설립된 이후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2023년 당초예산에 1,521,873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 금번 출연금은 재단운영비 용도로 집행되는 것이며

- 인건비(11명),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2022년 대비 327,115천원이 감액되었음.

□ 본 동의안은 춘천지혜의숲에 사업지원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

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관내 시니어클럽이 몇 개소인지? - 기존 사업도 버겁다고 들었는데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 춘천시니어클럽은 1개소임. - 시니어아카데미 교육과정의 경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공급하기보다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되어있음.
◎ 지승민 위원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기존에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나 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 다른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당초예산 작업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음.
◎ 정재예 부위원장	◎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 웰다잉전문가 과정 편성한 이유는?	- 웰다잉 사업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편성하게 되었음.
◎ 김용갑 위원	◎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 예비비나 홍보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바람.	- 예비비는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복귀예정이라 그에 대한 인건비 1명분이 포함되어 다소 높은 예비비가 편성되었음. 홍보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음.
◎ 정경옥 위원	◎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 행정지원사 파견사업단 내용은?	- 어린이집에서 과다한 행정업무로 아이들 돌봄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업무지원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임.
- 사업 부서가 제각각인 사업의 경우, 추진을 재검토하기 바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