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10.21. ~ 11. 1.

심 사 보 고 서

【조 례 안】

○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목  차

Ⅰ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
Ⅱ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Ⅲ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Ⅳ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Ⅴ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Ⅰ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정경옥 의원 외 14명	‘22.10.13.	‘22.10.13.	‘22.10.26.	‘22.10.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정경옥 의원)

1. 제안이유

□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지원대상 및 사업(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검토보고 요지

□ 2022. 8월 보도자료 기준 우리시 전체 가구는 118,030가구이며

- 1인 가구수는 39,825가구이며, 이중 60대 이상 노인가구는 13,553가구로

34%를 차지하고 있음.

□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 3월 제정되었고,

- 우리시에서는 지난 2021. 9월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대책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임.

□ 이러한 시기에 올해 우리시가 보건복지부 선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2023년까지 2억여원을 투자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집중할 계획임.

- 우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선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층, 중ㆍ장년층에 대한 대책도 병행 계획임.

-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제정은 시기적, 절차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임.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전국적으로 218개의 자치단체에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또는「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내용상, 절차상,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임.

-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시스템이용료, 이웃돌봄 및 심리상담, 홍보 및 교육비 등의 비용으로

·5년 총합 4.7억(2022년 0.5억, 2023년 1억, 2024년 1억, 2025년 1억

2026년 1.2억)을 계획하고 있음.

□ 조례 제정 후 발전방향

- 독거노인층과,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1인가구 통계자료 구축 후 명실

상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갑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현재 고독사 위험자 사전 발굴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없었으나, 금년 7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고독사 예방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이선영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최근 청년 고독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 청년 고독사는 병사보다 우울감에 의한 자살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한 청년 대상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음.
◎ 지승민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안부서비스 AI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현재 도입했는지?	- 읍면동 전체 200명 규모로 접수중임. 대상자 선정 후 AI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하여 주1회 안부전화를 하고자 함.
◎ 유환규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이웃돌봄 및 심리상담 사업은 조례안 통과 전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 이 사업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법률에 의하여 사업 가능함.
◎ 정재예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안 제10조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 현재는 시범사업이며,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거나 사업 범위가 커진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봄.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Ⅱ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정재예 의원 외 13명	‘22.10.13.	‘22.10.13.	‘22.10.26.	‘22.10.2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정재예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2022. 6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일부개정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조문수정(안 제1조)

□ 조문신설(안 제8조)

□ 조문변경(안 제9조 ∼ 안 제11조)

■ 검토보고 요지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수 현황

- 2022. 9월 기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수는

334개소 3,639명으로서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135개소 / 1,616명이며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199개소 / 2,023명임.

- 금회 조례 일부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이 목적임.

- 관내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신

하여 전문위원회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운영계획임.

□ 일부개정 내용

① 조문수정(제1조)

현 행		개 정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② 조문신설(제8조)

신  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➀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

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➂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조문변경

현 행		개 정
•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 제9조(포상) • 제10조(시행규칙)	➜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 제10조(포상) • 제11조(시행규칙)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기에 내용상,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임.

- 비용추계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 목적이나 법적 근거가 시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두는 방안임.
◎ 지승민 위원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반드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또 하나의 하위 기관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협의체의 실무분과 개념은 아니며, 전문위원회 파트에 추가하고자 함.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➀ (생략) 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➂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➀ (제출안과 같음) <삭 제> ②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Ⅲ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6.	‘22.10.2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보육아동과장 한희정)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5조(지원대상) 및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의 인용 조항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위원회에 관한 인용 조항 수정 (안 제2조)

□ 지원대상에 관한 인용 조항 수정 (안 제15조)

□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인용 조항 수정 (안 제16조)

■ 검토보고 요지

□ 아동급식 지원현황

-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학기 또는 방학기간 중 보호자가 식사를 제공해주기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 아동급식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 2022년에는 1,902명이 2,837,485천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 일부개정 내용

① 조문추가(제2조제1호)

현 행		개 정
•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2021. 12월 시행령 개정(제8호 신설):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문변경(제15조제1호)

현 행		개 정
• 제15조(지원대상)제1호「아동복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사항에 ∼	➜	• 제15조(지원대상)제1호「아동복지 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사항에 ∼

※ 2022. 6월 시행령 개정(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조문변경(제16조)

현 행		개 정
•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 법시행령」제36조제5항에 ∼	➜	•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 법시행령」제36조제6항에 ∼

※ 2022. 6월 시행령 개정(제6항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기에 내용상,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임.

- 비용추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5조, 제16조의

인용조항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Ⅳ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신성열 의원 외 17명	‘22.10.13.	‘22.10.13.	‘22.10.27.	‘22.10.27.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신성열 의원)

1. 제안이유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3조)

□ 위원의 임기ㆍ제척ㆍ해촉(안 제4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 위원회 회의ㆍ조사ㆍ의견청취(안 제8조 ∼ 제10조)

□ 간사(안 제11조)

□ 수당 및 여비(안 제12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원주시에서는 지난 2017. 12월,「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 창원시에서는 지난 2022. 3월,「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음.

□ 본 조례안은 시립미술관 개관일까지의 사전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 전체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춘천시립미술관 개관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한시적인 조례이며,

- 내용상,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임.

- 비용추계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으로 되어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갑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부지 선정도 되기 전에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현재 관내 마땅한 부지가 없지 않은지?	- 미술인 외에 시민이나 건축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임. - 그러함. 건립추진위원회가 부지 선정에도 관여하게 되는 사항임.
◎ 정경옥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총 사업비 150억 예산 중에 부지 선정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 부지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있음. 시유지나 도유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
◎ 이희자 위원장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원주시는 2017년도에 시립미술관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까지 도비 확보를 못했는지?	- 원주시의 경우, 행정적 절차를 대부분 마친상태임에도 올해 7월 기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지승민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항제2호 내용이 위원회에서 건립지 선정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 안 제2조제2항제2호 내용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문하는 사항임.
◎ 정재예 부위원장	◎ 신성열 의원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본 조례를 통해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지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봄.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미술관 건립지 및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삭 제>
3.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 용역, 시공 ------------
4. ∼ 7. (생 략)	3. ∼ 6. (제출안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3조(비밀 수칙)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3조 (제출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4조 (제출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미술관의 개관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수정 내역서

Ⅴ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 제안이유

□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기능(안 제3조)

□ 운영의 위탁 및 지원(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6조 ∼ 안 제10조)

■ 검토보고 요지

□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조성 현황

- 사업기간: 2020. 2월 ∼ 2022. 9월

- 사업장소: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

- 준    공: 2022. 9월

- 용    도: 교육연구시설(교육원)

- 사 업 비: 4,000백만원(국 3,200, 시 800)

- 시설규모: 지하1층, 지하3층 / 부지면적 3,296㎡, 연면적 2,332㎡

□ 그간 진행상 문제점

- 2020. 2월, 행정안전부 사업승인 조건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조성 후, 인형극 관련 콘텐츠 도입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검토 시

·어떤 청년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목적과

인형극의 분야에서만 참여 가능한 「인형극 특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행정안전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임.

- 또한 2020. 6월 수립된 “인형극 특화창업지원센터 조성계획”또한

관련 조례가 현재까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 특히 춘천문화재단의 「춘천 국제인형극학교」 5명의 인력채용 절차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임.

□ 319회 임시회 조례와의 차이점

319회 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1회 임시회(복지환경위원회)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 -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조성완료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 별표1) 당초 문화시설 8개소에 인형극학교 1개소를 추가하여 변경 9개 시설로 관리 계획	·제정안(10개 조항, 부칙 1조) - 관련 조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0. 2월 시행된 창업 지원센터 조성계획과 - 현재 문화재단내 춘천국제인형극 학교에 5명의 관련 인력이 채용되어 년 10억원 위탁운영비 소요예상
·심의결과(부결) - 춘천국제인형극학교는 기능상 교육 시설이기에 문화시설로 볼 수 없음 - 매년 20억 이상의 위탁운영비가 소요 되고 근거없는 채용과 인건비 지급 등의 사례 검토시 별도 관리운영 조례 제정필요

□ 검토결과

- 2020. 2월, 행정안전부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 및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 없이 시행되고 준공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는 조성절차

및 인력채용 절차를 검토시 절차적인 문제점은 있다는 판단임.

- 그동안의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다는 판단이지만,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조건을 보완하고,

절차에 따라 321회 임시회에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별도 조례에 의거 상정되었음.

-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인건비(춘천문화재단 내 5명 계약직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5년 총합 59억(2022년 19억, 2023년 10억, 2024년 10억, 2025년 10억, 2026년 10억)을 계획하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갑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행정안전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받은 항목이 맞는지? -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5명의 인력을 채용했는지?	- 구 청소년여행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40억은 청년 특화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받은 것이 맞음. - 인형극학교 운영 준비 관련 사무 대행 요청 문서를 작년 11월에 춘천문화재단에 보냈고, 그에 따라 필요 인력 3명을 우선 채용했으며 올해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5명이 되었음.
◎ 지승민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기 채용한 5명의 계약기간은? - 안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 부분과 “전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이 부분이 중복은 아닌지?	- 인형극 학교 준비 사무 대행기간 종료시까지로 되어있음. 계약서 상 올해 6월까지였으나, 1년 연장하여 내년 6월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전문법인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중의적 표현으로 생각됨.
◎ 이선영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지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인형극 관련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지역이 되도록 하여 춘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자 함.
◎ 유환규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제3조제7호 문구 중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모호한 문구가 아닌지?	-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듯함.
◎ 정재예 부위원장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안 제1조의 “창업”은 어떤 형태의 창업을 말하는지?	- 공연예술 관련 종사자의 창업을 위한 기획이나 관련 정보 제공 및 의상이나 소품 제작 기술 교육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임.
◎ 정경옥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기존 조례안에는 춘천문화재단이 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맞는지?	- 당초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도록 검토 중임.
◎ 이희자 위원장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국내 인형극 최대 거점도시 춘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형극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람.	-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형극 전문 예술가 양성과 지역 예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연예술 --------------------------------------- 공연예술 -----------------------------------------------------------.
제2조(위치)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에 둔다.	제2조(위치) ---- 공연예술 ----------------------------------------------------------------.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
1. 인형극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1. 공연예술 --------------------
2. 지역 인형극 예술가 발굴 및 육성	2. --- 공연예술가--------------
3. 인형극 등 지역 공연예술 창업 지원	3. 지역 -----------------------
4. (생 략)	4. (제출안과 같음)
5. 인형극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구축	5. 공연예술 ---------------------------
6. (생 략)	6. (제출안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7. ----------------------------------------------------------------------------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공연예술 -----------------------------------------------.
1. ∼ 3. (생 략)	1. ∼ 3. (제출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인형극 및 공연 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연예술-------------------------------------
3.ㆍ4. (생 략)	3.ㆍ4.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