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10. 21. ~ 11. 01.

심 사 보 고 서

【기타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Ⅰ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6.	‘22.10.26.	가결

■ 제안설명 요지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 출연금액: 100백만원

❍ 출연기간: 2023년 (연례 반복)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00	100	100	100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1994년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춘천시 출연금은 강원연구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강원연구원은 시의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임.

❍ 2022년에는 춘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중이고, 국비 공모 동향(50건), 정부 정책 이슈(48건) 제공과 더불어 춘천시 전담 연구원(2명) 배치하여 정책자문 및 연구과제 선정 등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강원연구원에 대한 춘천시 시비 출연은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 차원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남수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강원연구원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면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 춘천시뿐만 아니라 타시군 연구과제도 전년도보다 줄어든 경향이 있음. 연구원 내부의 문제라 판단함. 시비를 출연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김보건 위원장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출연한 만큼의 성과를 받아내야 함. 다음연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과업을 주는 것인데 출연금 준 만큼 춘천시가 받는 수혜가 적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함.	-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강원연구원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음. 부서에서 강원연구원의 연구들에 대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음.
◎ 남숙희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연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봄. 연구 과제 선정에 신경을 써달라.	- 전체 부서의 의견을 들어 과제 선정함. 당시 춘천시의 역점사업이라 판단이 되어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임.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Ⅱ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세정과장 문성필 )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24,593천원

❍ 출연기간: 2023년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348	23,956	26,727	22,731	22,188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3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24,593천원 임.

- 산출근거 및 년도별 출연금 현황

↳ 2021년 보통세 결산액 : 204,945,646천원×1.2/10,000 = 24,593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매년 부담비율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Ⅲ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31.	‘22.10.31.	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체육과장 김윤철 )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

❍ 출연목적 :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출연금액 : 1,550백만원

❍ 사업내용

- 2023 춘천국제레저대회 추진 : 2023. 4 ~ 11월

- 2023 시민 레저아카데미 : 2023. 4 ~ 2024. 2월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의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춘천국제레저대회는 2002년 세계레저도시 육성 발표와 2005년 정부로부터 유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개최되었으며, 2010년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레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였음.

❍ 2023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레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중 상시 운영 가능한 시민 레저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활 계획임.

❍ 2023년 출연금은 총 1,550백만원으로 전년(2,300백만원) 대비 750백만원 감소함.

- 사무국 일반운영비 : 360백만원(증 85백만원) - 직원 3명 채용

- 레저대회 : 650백만원(감 481백만원) - 개막행사 및 레저축제 폐지

- 레저활성화 사업 : 400백만원(감 320백만원)

◦ 사업확대 : 시민 레저아카데미 400백만원(증 170백만원)

◦ 사업폐지 : 시민 레저활동 지원(감 290백만원), 춘천 차박 캠핑(감 100백만원)

관내대학 레저동아리 육성(감 100백만원),

❍ 금년 국제대회는 국도비 지원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 2023년 국제레저대회에는 국도비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레저대회 개막행사 및 레저축제를 폐지하고 시민 레저아카데미를 확대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 심의시 증가된 레저경기대회와 시민 레저아카데미의 사업에 대한 효과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남수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레저대회 개‧폐막식 행사를 폐지하는 이유는?	- 이벤트성 가수 초청행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였음. 시민 중심의 내실있는 사업을 하고자 함.
◎ 김지숙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국제 레저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레저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 출자출연기관이 주는 용역이 굉장히 많을텐데 춘천시계약정보시스템에 현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 계약정보시스템과 조직위 홈페이지에 현황을 다 올려주길 바람.	- 춘천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 발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출연기관이라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았음.
◎ 나유경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대회중 주차해 놓은 차들이 선수들의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대응방안이 있는가?	- 자전거 수리 관련 회수차량 4대를 동원하였고, 선수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버스 2대를 배치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Ⅳ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31.	‘22.10.31.	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총괄부장 정순구 )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전동의를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 출연금액 : 850백만원

❍ 출연목적 :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2023년 사업계획

- 대 회 명 : 2023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 기    간 : 2023. 8월 중

- 장    소 : 춘천시 호반체육관

- 규    모 : 국내․외 60개국 3,000명

- 대회구성 : 국제 태권도 대회

□개막행사 및 태권갈라쇼

□태권도대회 3종목: 겨루기, 경연, 띠별겨루기 등 대회 세부 7종목 신설

□태권무페스티벌, 길거리공연 등 태권도와 문화를 결합한 축제형 대회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의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대회조직위원회는 1999년 설립하고 춘천코리아오픈대회는 2000년에 창설되어 20년간 격년제로 지속 개최되어 국내・외 정통성을 인정받은 국제대권도대회로 성장하였으며, 춘천시는 태권도 종주도시로 위상이 확립되었음.

❍ 2023년 대회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850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금년대비 증가한 예산은 없으며 사업내역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됨.

❍ 2023년 세입예산 중 국도비 350백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금년에는 도비 200백만원이 미 교부된 바,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조직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비 출연은 법적 근거, 사업의 타당성 등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며, 다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총괄부장 정순구
- 태권도조직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나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자료가 올라가지 않았고 내년도에 공시할 예정임.
◎ 배숙경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위원회 위원들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주길 바람.	- 제척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