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10. 21. ~ 11. 01.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Ⅰ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배숙경 의원	‘22.10.11.	‘22.10.13.	‘22.10.26.	‘22.10.2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배숙경 의원)

1. 제안이유

❍ 춘천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집행기준(안 제6조, 제7조)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별도 계좌 관리,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등(안 제8조, 제9조)

-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검사 결과 시의회 제출

마. 정산 매뉴얼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안 제10조, 제11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춘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포함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출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출연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출연금 등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요청시 관련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는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시에 반납토록 하였고,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 만큼 반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지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절감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출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에 따른 반환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함.

- 출연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없으나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일 경우에는 보조금에 준하는 정산 요구 가능.

(참조 : 2022 공통교제 지방예산 실무 – 붙임 1)

- 따라서 출연금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춘천시로부터 출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춘천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 춘천시에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결과를 받아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 해야 할 필요는 상당하다고 보이며,

❍ 각종 현안사업이 확대추진 되는 현 추세에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대행)할 경우 집행잔액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된 잉여금은 반납없이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반환액에 대한 감액없이 전년에 준하여 편성한 출연금의 예산규모는 점차 증대될 수 있음. 또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산 및 반납을 의무화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나유경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출연금은 지원금이자 기부의 개념이 담겨져있어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은가?	- 반납 방지를 위해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역기능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임.
◎ 박제철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관에서 설립하고 공공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 애초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정산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 춘천시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민간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정산이라는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음.
◎ 남숙희 위원	◎ 배숙경 의원,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출연금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잦은 계획 수립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은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결산이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왜 조례안에 3개월로 정했는가?	- 주로 목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해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함. 3년이 적정함. - 정산에 관한 규정과 결산에 관한 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결산보고와 정산보고는 증빙서류부터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종료 후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김지숙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순세계잉여금은 해당기관의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만 반납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하고 있던 부분을 조례 공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 이 조례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하여 출자출연기관에 준비 기간을 주면 좋겠음. -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 됨. 두 개의 조례가 충돌되지 않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제 출 안	수 정 안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Ⅱ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6.	‘22.10.2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1.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나. 답례품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답례품 종류 및 우선 선정 제품의 요건

-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다. 지정 금융기관 위탁(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 ~ 제23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23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함.

- 안 제3조에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과

- 안 제4조에서 답례품은 시 관내 생산・제조한 물품으로 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를 통한 선정과 답례품비의 지급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 기부금의 납부 등을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 안 제8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규정과

- 안 제9조에서 기부금의 운영경비를 법의 범위내로 한정하였음.

- 안 제11조 ~ 제21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위원 9명이내(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함.

- 안 제22조와 제23조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도록 함.

-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 또한 비용추계서의 경우 법에서 기부금 모집・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23년은 제도 시행 첫해로 답례품 등 소요 비용을 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타당하나, 향후 운영경비 및 답례품 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내로 한정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 기탁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해 기부금 수입의 안정화를 기하고, 기부금 사업은 기부금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고향사랑기금이 자립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숙희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정보 제공을 하여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하게끔 마케팅 계획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이 중요하다. 받았을 때 기념이 되고 이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답례품 발굴 계획이 있는가?	- 연말에 기금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개별적인 안내도 할 계획임.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로 선정할 계획임.
◎ 박남수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출향민 위주에서 타지자체 주소를 둔 사람들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됨. 홍보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계획이 있는지? - 춘천에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80%인데, 대형유통업체나 홈쇼핑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길 바람.	- 개인홍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매체나 광고물을 통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임. 지역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스템에 등재시킬 계획임. 지역업체들의 판로 확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김지숙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고향사랑기부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있는 자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다향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함.	- 특정 금융전문가를 위촉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표현상 충분하지 못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3조(기금의 결산) 부 칙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삭제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간사) 제18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9조(위원의 수당 등)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1조(기금의 결산) 부 칙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및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Ⅲ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7.	‘22.10.27.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총무과장 이영애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77조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및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제6조)

- 후생복지사업의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근거 신설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제20조)

- 운영위탁 가능, 복지제도 항목(기본항목, 자율항목)

마. 지방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안 제21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춘천시 및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

❍ 먼저,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각종 용어의 정의, 제3조는 후생복지 대상, 제4조는 운영원칙, 제5조부터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행, 위탁, 제8조부터 제11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및 항목, 제12조부터 제15조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등, 제16조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7조부터 제20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는 춘천시의장과 협의하여 시와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춘천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이 1,333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원에 비용이 예상됨.

❍ 해당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이 춘천시장에서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참고 : 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제정 : 200여개 시군

- 대부분 자치단체와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총무과장 이영애
- 기본적인 검사 외에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검진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 신체적인 검진 외에 정신적인 건강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 정신적인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하는 직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Ⅳ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7.	‘22.10.27.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회계과장 김상기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4.21)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인용 조문 변경 등

❍ 제2항 제2호 : 법 제10조 →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 제2항 제3호 : 법 제11조 및 관련법 시행령 제8조 → 법 제11조

❍ 제2항 제6호 : 제34조 →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 제2항 제7호 : 영 제48조의4제3항 → 영 제48조의4제4항

나.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 제2항 :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제2항 : 신설 :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취득, 처분) 이상인 경우

- 토지 1건당 면적이 취득(1천㎡), 처분(2천㎡) 이상인 경우

라.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 제3항 : 신설(일반재산의 대부계약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마. 쉬운 용어 등 변경

❍ 무상사용・수익 → 무상사용 : 제15조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 제18조 ~ 제22조, 제31조 ~ 제33조

바. 관련조항 수정 및 위임범위 위반사항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제4조 :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8항 : 삭제(법에서 지명입찰로 정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정한 조항)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존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조항 삭제와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제4조, 제4조의2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11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법에 맞게 규정을 신설함.

❍ 제24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제8항에 대하여 법에서 지명입찰로 정한 것임으로 위임범위 위반사항으로 삭제함.

❍ 제15조, 제18조 ~ 제22조, 제31조 ~ 제33조는 현행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건이 없음.

❍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조례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으로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Ⅴ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징수과장 오금자 )

1.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 기관 모집・선정후 공고(공보, 홈페이지)

❍ 예술품등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매각업무 대행

나. 제4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등) - 1차서류, 1차심사, 2차심사로 구분

❍ 1차 심사 : 징수업무담당과장이 요건 충족 사업자 선정

❍ 2차 심사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전문매각기관 선정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다. 제5조(위원회 운영)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함

라. 제6조(매각재산 감정평가) - 감정인에게 평가 의뢰하여 참고 가능

마.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함.

바.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 매각재산의 인도 절차

❍ 매각대금 납부 ⇒ 매각재산 인도 ⇒ 매수인 인수증 받음(매각결정 통지서에 날인으로 갈음 가능) ⇒ 예술품 등 인도한 때 시장에게 통지 ⇒ 소유권 이전 시기(매수대금 납부한 때)

사.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 매각대금 결정 또는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매각수수료 등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정적 여부 확인

❍ 매각수수료 등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

아. 제10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 작성 및 통지

❍ 배분계산서 이의 없을 경우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

자. 제11조(매각대행수료 청구 등)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준수

❍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압류재산 매각,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시장 또는 매각기관의 요구시)

-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시, 확인된 수수료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

차.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등 업무수행 곤란

- 선정시 시설, 자본금 등이 변경되어 업무수행 곤란

-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시

❍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취소시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카.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

- 매각추산가액에 비해 체납처분비의 과다 지출 예상

-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협의요청시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

❍ 시장이 매각대행의뢰 해제시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타. 제14조(비밀유지)

❍ 직무상 납세자 과세정보를 타인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금지

파. 제15조(배상책임)

❍ 전문매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8. 3. 27, 2022. 1. 28)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 제11조에서는 매각재산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수령, 배분 및 매각 대행수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 제1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지방세징수법 2018.03.27. 시행) 되었음에도 시기적으로 늦게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시 즉각적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징수과장 오금자
- 춘천시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인가? -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식은? - 고액 체납자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133명 정도 되고, 체납세액은 54억 정도임. - 압류 및 계속적인 추적과 행정소송으로 대비하고 있음. -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명단 공개를 하고 있음.
◎ 박남수 위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전문 매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부적합한 매각기관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 지방징수법 시행령에 공고된 기관이라든가 강원도에서 공고된 기관을 시에서 준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내부적 평가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 남숙희 위원	◎ 징수과장 오금자
- 지방세 징수법 상위법이 2018년 3월에 일부개정 되었고, 2022년 1월에 또 개정이 됐는데, 뒤늦게 본 개정안을 하게 이유는? - 압류재산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	- 당시에 담당자 누락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음. 2022년 1월 28일에 법령이 또 개정되어 이제야 개정하게 되었음. - 이번 조례에는 누락된 압류물품인 ‘예술품’에 관한 것만 한정하였음. 부동산, 동산, 차량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음.
◎ 김지숙 위원	◎ 징수과장 오금자
- 매각대행 해제 요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 - 매각이 안 됐을 경우 전문업체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	- 1년이 경과해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감정평가 등을 하여 처리할 예정임. - 전문업체에 위임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처리함. 추후 반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정하도록 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Ⅵ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10.13.	‘22.10.13.	‘22.10.28.	‘22.10.28.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징수과장 오금자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지급대상)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제2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 제25조의2

나.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 : 쉬운 용어로 변경

❍ 결손처분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3조(지급대상)은 2020. 12. 29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제3조(지급대상) 및 제4조(지급기준)에 있어 2022. 1. 28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106조(결손처분)을 제106조(정리보류 등)으로 일부개정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시 조례의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한 것은 타당함.

❍ 하지만 본 지방세징수법이 2020.12.29.일, 2022. 1. 28일 두 번 개정되었음에도 시기적으로 늦게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