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10. 21.

심 사 보 고 서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김용갑 의원 외 19인	‘22. 10. 11.	‘22. 10. 17.	‘22. 10. 21.	‘22. 10. 2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행정기구의 국단위 기능 조정 및 부서가 이동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변경 (안 제3조)

구 분	소 관 사 항
의회운영 위 원 회	∙ 현행과 같음
기획행정 위 원 회	∙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사항 ∙ 그밖에 타 국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지환경 위 원 회	∙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경제도시 위 원 회	∙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사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제3항)

- “활동기간이 종료하기”→“활동을 끝내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춘천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김용갑 의원 외 19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로써,

- 시민소통담당관과 시민주권담당관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소관을 이관하였음.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제재정국과 문화도시국을 경제진흥국과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조직편제와 부서명을 사실대로 반영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배정이 업무 특성별로 균형있게 되었다고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