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9. 1. ~ 9.26.

심 사 보 고 서

【조 례 안】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Ⅰ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 8.24.	‘22. 8.24.	‘22. 9. 1.	‘22. 9. 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환경정책과장 박장완)

1. 제안이유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2022.12.31.)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내용

-  제2조제2항 존속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검토의견

• 춘천시 운용 특별회계는 9개이며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7개임

- 금번 환경정책과 소관 「춘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12.31.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에 의거

운용되고 있음

•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운용자금 부족시 외부로부터 조달된 자금)

5. 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세입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8,211,096	36,526,594	36,337,109
세외수입	205,601	193,554	1,294,739
보조금	21,509,628	25,371,012	27,115,6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495,867	10,962,028	7,926,766

·세입내역                                            (단위: 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에 의거

1. 제22조 각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비용과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소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세출예산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8,211,096	36,526,594	36,337,109
일반운영비 (수질관리)	10,206,056	20,101,591	15,132,396
예비비	3,927,945	4,268,958	334,394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14,077,095	12,156,045	20,870,319

·세출내역                                             (단위: 천원)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재원별 예산은 378억원으로

·기금 73%(276억), 국비 3%(10억), 도비 10%(38억), 시비 14%(54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업방식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공공개발 방식과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등의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진행

❍ 검토결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2000년부터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상수원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 수질개선 효과 및 주민지원 사업의 필요성, 연속성 등을 검토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7.12.31.일로 연장하여 지속 운영함은 필요하다는 판단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