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9. 1. ~ 9. 26.

심 사 보 고 서

【 기타안 】

○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목  차

1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1

2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3

1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1.	‘22.9.1.	가 결

■ 제안설명 요지(전략산업과장 현근수)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20.12.7.,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교)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30%(도비 3, 시비 7)의 재원분담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업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명    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 립 일 : 2005. 9. 1.

□ 조직·인력 : 11본부(11실 20팀), 1부(1팀), 174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2)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출연규모 : 1,820백만원

※ 2022년 총 사업비 : 8,600백만원(국 6,000, 도 780 , 시 1,820)

□ 주요사업

-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기술창업, 혁신네트워크,

지역특성화육성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ㆍ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 기술사업화 지원, 신기술 실증 특례 적용 등 지정혜택이 수반되고, 기술사업화 및 기업입주 파급효과 등 종합고려 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가 타당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운기 위원장	◎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 우리시와 유사한 강소특구 지정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목표 달성 및 출연을 통한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 면밀히 살펴서 끝까지 잘 되도록 추진하겠음
◎ 김영배 위원
- 신소재 등 기술 개발하여 관내 기업들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감독 주문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2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1.	‘22.9.1.	가 결

■ 제안설명 요지(기업과장 최인숙)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나. 출연의 필요성

-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수요가 많아 보증가능금액  조기 소진이 예상됨

- 추가 출연을 통하여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을 도모

다. 특례보증 추가 출연 : 2억원 (제2회 추경 확보)

(단위 : 억원)

당초		제2회 추경		증 감		비 고
예산액	보증금액	예산액	보증금액	예산액	보증금액
2	30	4	60	2	30

라.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매출액과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

- 보증대상

- 보증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 보증규모 : 출연금의 15배

-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

- 추진기간 : 특례보증금액 소진 시까지

보증대상	보증한도액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영위 업체	1억원
·소상공인 : 사치 및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3천만원

- 자금용도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지원내용 :  담보력 및 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

마. 지원절차

사전상담 (보증상담)	⇨	사전상담 (대출여부)	⇨	신청	⇨	접수 및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기업→강원신보 (춘천)		기업→은행		기업→시		시→기업, 은행, 강원신보(춘천)		강원신보(춘천) →기업		은행→기업

■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매출·업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지원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임.

❍ 춘천시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협약서 (2022. 2. 9 체결)에 따라  114개소 관내기업에 대해 3천만원 한도내에 29억원 보증지원을 완료한 사항임 (2022년 8월 기준)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출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가 타당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신성열 위원	◎ 기업과장 최인숙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비보다 이자 갚는 것이 더 힘이 드는데, 보증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쓸 수 있도록 제안함	- 특례보증 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시행중임
◎ 김운기 위원장	◎ 기업과장 최인숙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내기업 D/B 구축‧활용하여 정확한 예산편성 당부	- 당초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잘 분석해 추진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